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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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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대한민국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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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
    2008년 5월 9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임미현 앵커)

    (대담 -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 스타로 주목받은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청문회에서 스타로 급부상하셨는데요.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이유, 뭐라고 보시죠?
    ◆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
    국민들께서 이번 쇠고기 협상이 굴욕 협상이었다고 보고, 국민의 건강 주권을 지켜달라는 그런 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조 의원께서는 청문회에서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말문을 여시고, 또 정 장관의 말문을 막으셨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신 겁니까?
    ◆ 조경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수입을 하겠다면서 전면적인 수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니까 미국인들 역시 20개월 이하를, 질 좋은 쇠고기인데 20개월 이하를 먹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95%에서 97%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런데 만약에 ‘질이 좋으면서 값이 싼 쇠고기’를 구할 수 있다면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성이 담보 된,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있으면 그걸 저한테 내놔봐 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가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임미현 / 진행
    야권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시기 때문인가요?
    ◆ 조경태
    지난 번 청문회 때는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걸 빨리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 조사 등을 통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재협상을 빨리 촉구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 재협상으로까지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포괄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자들이 속속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 5월 15일 쯤에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고시하는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야권은 또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예정인데요. 정 장관이 쇠고기 협상 문제의 최종 책임자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정 장관 한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책임 라인에 있는 분들은 저는 이번에 모두 물러 놔야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국민의 건강 주권을 침해하는, 심대한 문제점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선상에 있는 분들은 모두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책임 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책임 라인의 맨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 조경태
    그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어쨌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주장이시죠?
    ◆ 조경태
    네, 네.

    ◇ 임미현 / 진행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대책은 일단 당장 15일로 예정돼 있는 장관 고시를 늦춰라, 그리고 재협상에 들어가자, 이거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장관 고시를 최대한 늦추면서 시간을 벌면서 재협상에 들어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하지만 정부는 늦출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장관 고시를 늦출 경우 통상 마찰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우리가 잘 살려고 미국과도 무역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이 건강권을 침해 받으면서까지 미국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주권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쇠고기 문제하고 통상 문제는 별개로 봐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문제는 관세에 대한 문제이고요, 쇠고기 문제는 위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꾸 본질을 흐려 놓으려고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또한 국민들은 백번 양보해서라도 통상 마찰이 오더라도 국민 주권을 지켜 달라,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 요구를 우리 정부는 성실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변명이나 입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미국 정부라는 착각이 될 정도가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의원님, 그런데 정부가 왜 이렇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버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측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나왔던 우리 정부, 농림부의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과 지금 정부가 얘기한 내용이 사람이 똑같은, 정권만 바뀌었지 그 공무원, 실무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은 똑같거든요.

    ◇ 임미현 / 진행
    그 보고서 내용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 조경태
    그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 임미현 / 진행
    네.
    ◆ 조경태
    잠시만요... 농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아직 광우병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미국의 광우병 방역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농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소는 광우병이 전혀 없다, 안심해라, 이거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뀐, 180도 달라진 이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정부를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 임미현 / 진행
    미국 측에 일단 고시를 늦추고 재협상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의 문제다, 이것을 근거로 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경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 1월 달 입니까? 켈리포니아주의 도축장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도축을 해가지고 미국의 무려 36개 주입니다. 36개 주, 10만여 개 학교 급식 시설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등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자국 내에서 만약 광우병이 안심하다면, 리콜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어진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미국의 광우병 문제는 불안정하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재협상에 임해주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런데 정부 여당은 만약 미국에서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때 가서 추가 협상을 하자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협상을 논하는 게 파장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 조경태
    그 논리는 바로 미국 정부가 해야 할 논리 입니다. 우리나라가 52개 주 중의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엄연히 주권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자꾸만 광우병 발생하고 나면 그때 가서 수입 중단을 하겠다, 이미 그때는 우리나라에 먼저 광우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안전장치를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임미현 / 진행
    실효성 없는 수입 중단,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경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 합의문을 보시면요, 합의문 5조에 보시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OIE라는 국제기구에서 그것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광우병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을 하향조정 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협상을 통해서 이런 문구도 바꿔야죠. 이런 것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수입 중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 임미현 /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시를 일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야권에서는 고시를 늦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조치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 조경태
    법적조치는... 저는 최대한 고시를 늦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절차상의... 민주적 절차를 지금 밟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다가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든지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게 되거든요.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조 의원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 포스라는 별명도 얻으셨고요. 또 제2의 노무현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신데, 국민들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지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 조경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부분이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5공 청문회 했듯이, 이번에 쇠고기 문제를 보다 더 국민에 입장에 편에 서서 잘 해 달라, 라는 그런 격려의 목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의원으로 한나라당의 텃밭이죠, 부산에서 당선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치적 기반을 부산에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경태
    제가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에다가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부산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사하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임미현 / 진행
    끝으로 18대 국회에서 펼칠 정치적 포부, 밝혀주시죠.
    ◆ 조경태
    저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용기 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망국적인 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치인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기억되고 싶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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