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이 김씨의 계엄 전과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한 결과,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는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계엄 당일 김건희 방문한 성형외과도 조사한 특검…"몰랐을 것"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2024년 8~11월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다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했는데 김씨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김씨를 수행한 보좌관과 그가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했다. 김씨의 당시 행적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정황은 없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씨 사이 접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김씨는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는 등 의견 충돌을 빚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씨 측 관계자를 조사하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 김씨가 생각하던 게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고 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처럼 김씨가 계엄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그의 사법리스크 해소는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는 포함됐다"고 전했다.
尹, 임기 초부터 계엄 운운…"실행은 2년 전 軍장성 인사 때부터"
연합뉴스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계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정황도 공개했다. 지난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이 대표적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특검이 확보한 정황이다.
(관련기사: [단독]尹 3년 전 "총살당해도 싹쓸이" 발언…특검 수사 선상에)다만 이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에 나선 시점은 2023년 10월 때부터였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당시 발표된 군 장성 인사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른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내용이 당시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군을 동원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군 수뇌부인 합동참모본부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북한 역시 윤 전 대통령 뜻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 먹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정부 예산 삭감과 기관장 줄탄핵 등은 일종의 '트리거'가 됐다는 게 특검 분석이다.
美 혼란한 때 노려 12월 3일 선포…관저 이전은 '나비효과'
특검은 이들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로 미국 정치 상황을 꼽았다.
당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 교체기에 있어 어수선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계엄 이튿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 예정이었다는 점 역시 근거로 제시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무속인에 의해 날짜를 점지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 일대로 옮긴 것이 게엄 선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근에 국방부 등이 있어 군 관계자들도 자주 교류한 탓에 자연스럽게 계엄 관련 논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며 "나비 효과에서의 '나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국회의원 '헌법적 책무' 처음 조명한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조명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우리 헌법 체계에는 이들이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무회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아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다른 한 축은 국회인데, 특검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후에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국회의원의 지위에 오르는 분들이 권한 이전에 본인들의 헌법적 책무를 확인하고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계엄 '사후 수습' 의혹이 불거진 안가 모임에 관한 조사 내용도 발표했다. 수사 결과 안가 모임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있었던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이었으며 사전에 약속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안가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계 부처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파일을 수행비서를 통해 전달받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논의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모임에 대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말한 일부 인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밖에 특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모두 31명의 여야 의원을 조사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계엄을 인지한 경위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