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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문가 "조기경보기 도입 재고해야"

조기경보기

 



"조기경보기, 원래 원정군들이 지상 레이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조기경보기를 가지고 가는 것, 너무 넓은 땅을 가진 국가들이 다 레이더를 설치할 수 없어 조기경보기를 사용. 우리나라는 이미 지상에 MC, RC라는 2개의 중앙관제통제소가 있고, 20여개에 못 미치는 레이더가 촘촘하게 깔려있고 원정군도 아닌 나라, 조기경보기 보유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김성전 소장 (국방정책연구소)


- 조기경보기 도입이 처음 얘기된 게 80년대 초인데, 지금까지 늦춰진 이유는?

1995년 미국의 E2C라는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려고 시도했고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공군 실무진들이 반대하면서 대상기종에서 탈락시켜버렸다. 그러면서 조기경보기 사업이 늦어졌다. 그후 미국의 조기경보기 E-737과 걸프스트림(G550)이라는 항공기에 엘타사가 자체제작한 레이더를 장착한 두 기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 E2C를 실무진이 반대한 이유는?

E2C는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사실 조기경보기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 해상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결국 E2C 측에서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갔다.

- E-737는 적합한 기종인가?

검증이 필요하다. 호주 공군과 터키 공군이 발주를 했지만 아직 실전에 배치된 적도 없고, 성공을 검증받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환경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주와 터키는 전략 환경이나 지형에 있어서 우리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합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왕이면 검증받은 것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검증받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그동안 국방부 측의 모든 장비 선정 관례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미국 공군은 과거에 쓰던 E3를 사용하고 있는데, E3는 굉장히 낡은 장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새로운 장비를 내놓지 않다보니 호주 공군이 요구한 대로 개발된 E-737이라든가 이스라엘이 개념개발을 하고 있는 G550이 대상 기종에 선정된 것이다.

- 조기경보기가 도입되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이 높아지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조기경보기라는 건 원래 원정군들이 지상에 레이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고, 혹은 너무 넓은 땅을 가진 국가들의 경우 모든 면적에 레이더를 설치할 수도 없고 어느 지역에서 적이 나타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기경보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지상에 MC, RC라는 2개의 중앙관제통제소가 있고, 20여개에 못 미치는 레이더가 촘촘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원정군도 아닌 나라에서 조기경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우리나라 레이더로는 알 수 없지 않았나?

조기경보기 성능이 뛰어날 경우엔 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기경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 미사일 발사가 발견된다면 지상 레이더나 공중 조기경보기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 조기경보기가 한번 뜨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기경보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는 말이다. 조기경보기를 띄우면 먼 거리까지는 나가게 되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전투기 전력들이 조기경보기를 따라 나갈 수 있을 때 그런 효과가 생긴다. 근데 우리 공군은 원정군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전력도 없고, 전쟁을 치루는 구역이 먼 거리도 아니다. 공중 조기경보기를 한반도에서 멀리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조기경보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력들이 같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과 다르다.

- 우리 군은 왜 그렇게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려는 걸까?

지상 관제소가 파괴됐을 때와 레이더 사각지역을 커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조기경보기를 4대 도입하겠다고 한 이유는?

공군에서 4대를 필요로 하는 건 조기경보기를 24시간 교대로 띄워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군 조종사들은 민항기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항기 시스템을 모르는 데서 오는 착오가 있다. 민항기는 군용기와는 달라서 24시간 떠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소유대수 4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비로 한 대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모 국회의원이 ''조기경보기 도입 과정에서 자격미달 회사를 끼워넣어 억지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는 무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각자의 나라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특정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시켜야 한다는 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경우엔 일단 협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추진당국이 나름의 전략을 갖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의원이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는 것과 조기경보기 도입은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을 때 미국과 한국과의 방위 시스템이 변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전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이라크를 침공할 때 터키가 공군기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각 국가 간의 방위협조 체제란 건 우리 생각처럼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았다고 해서 깨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한다.

-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측면은?

방어용 무기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강한 국가들에 둘러쌓여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성능은 주변국가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F15의 경우 일본은 벌써 오래 전에 도입했던 전투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변국가들이 워낙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들 전력의 접점지역에서 우세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물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공격적인 전력보다는 방어에 필요한 전력을 알차게 갖춘 다음에 전력 발전에 대해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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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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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zilch2021-11-15 21:01:51신고

    추천0비추천1

    더부러 선전선동 대깨명들 여론조작하려고 많이 몰려왔네
    국힘 욕하면 민주당 잘못이 없어질줄 아는 진영논리에 잡아먹힌 좀비홍위병들.

  • NAVERzilch2021-11-15 20:59:31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무울2021-11-15 04:26:01신고

    추천4비추천1

    촛불.국민들을.얼라대표가.바보로.아나......쥐때.이.가.다스.두번의.특검.검찰의.혜택.......원..가.국정원동원...댓글..아직도.마무리.못했다.또,.박..가는..더했지.....킹크랩..김지사.과연.그럴까.노통때부터...검찰이.해온것.보면.편파적이란걸.국민들이.안다...크라켄인지.뭔지.너거들..장난.아닌지..며칠전.여론조사라하드라..폰.을.받으니.혼자서.묻지도.않고.찌꺼리다..끈드라..그래서.재통화해보니.응답없드라.그런.조작은.아니겠지..공작은.독재때부터.쿠테타.세력이..이것..말하면.너거들.정체를.알수있다.삼팔선에서.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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