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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박근혜 정부, 또 인사 문제로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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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초가' 박근혜 정부, 또 인사 문제로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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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보건복지, 만류 불구 사표 제출…잇단 고위직 사퇴 '어쩌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일단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진 장관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박근혜정부가 또 다시 인사문제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정 총리, 朴대통령 의중 따라 사표 반려

    진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당초 안보다 후퇴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지 만 하루만이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도사퇴는 옳바르지 않으니까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진 장관의 사표 반려는 대통령과 상의된 것"이라고 사표 반려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어떤 비판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운 다짐과 책임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명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진 장관의 사퇴를 만류한 바 있다.

    ◈ 진 장관 사퇴에 심기 불편한 靑 "무책임"

    진 장관이 대선 전부터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진 장관 측은 자진 사퇴가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묻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사퇴 의사를 먼저 흘리고, 심지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 장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주변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장관직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장관직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팽개치는 자리냐"고 반문한 뒤 "장관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참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진 장관이 장관직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잇따른 고위직 사퇴... 인사문제 또 불거지나?

    사진=청와대 제공

     

    특히, 진 장관의 사퇴 파문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경우 새정부 초기 빚졌던 인사파동의 후속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도덕성 논란을 빚은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잘못된 인사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인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후 청와대가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인사검증을 강화하면서 새로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에서는 더이상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와 갈등 끝에 자진사퇴했고 사실상 전 정권에서 후보로 추천된 채동욱 검찰총장 역시 혼외아들 의혹에 시달리다 사표를 제출하면서 또 다시 인사와 관련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진 장관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처음부터 의지가 없는 인사를 잘못 임명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의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찾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복지공약 후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 정부가 인사문제로 또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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