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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제발 정신 차리고 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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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권이 제발 정신 차리고 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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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추석 민심 아전인수' 여야, 분명히 새겨들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 가장 바삐 움직였던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에 대한 질책'이 가장 뚜렷한 고향 민심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의원들 지역구가 제각각이니 실제 지역마다 민심이 다를 수 있고,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민심의 표현이 어떻든 "정치권이 제발 정신 차리고 잘해 달라"는 것, 그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는 점을 정치권은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서울역이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고 귀경하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윤창원기자

     

    ▶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대폭 후퇴한 채 발표될 예정이어서 '공약 파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법무부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조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신상털기'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 정부가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농업 관련 비과세 감면 혜택을 오히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케냐 쇼핑몰 테러 사망자가 68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군 특수부대가 무장 진압에 나섰습니다.

    ▶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합 여당이 압승을 거둬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 국내 유명 정수기 업체가 방사능 검사 없이 일본산 필터를 사용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후퇴,="" '공약="" 파기'="" 비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 대표 공약이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이번 주 대폭 후퇴한 채 발표될 예정이어서 '공약 파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나돌면서 기초연금 문제가 다시 논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정책위의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진 장관은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얼마나 후퇴했기에 발표하기도 전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걸까?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대선 때 노인 표심을 싹쓸이한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정 부담은 생각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었습니다.

    결국, 인수위를 거치면서 '차등 지급'으로 물러서더니 국민행복연금위에서는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80% 노인만 지급 대상으로 하는 등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청와대와 접촉하며 고심을 반복했지만, 애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만큼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후폭풍은 불 보듯 뻔합니다.

    시민단체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합니다.

    또, "최소한 '일괄 지급'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기초연금 논란이 진 장관 사퇴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 발표와 이후 입법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진영 사퇴하면="" 조각="" 불가피="">

    =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면 감사원장, 검찰총장과 더불어 정부 핵심 요직 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자리도 현재 공석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박근혜 정부 첫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 후퇴,="" 정기국회="" 쟁점="" 부상="">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이 사실상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공약 후퇴'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근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회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 민주당이 어제 원내외 병행 투쟁 강화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장외 투쟁의 중심으로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은 유지하되 원내 활동은 정상화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요구 사항이었던 국정원 개혁이 가시화할 때까지는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본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원들은 전제조건 없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등 정기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3자회담 결렬 직후 '국정감사 거부' 주장이 나오는 등 매우 격앙된 분위기였지만, 국민이 의원들에게 쥐여준 권한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원내외 병행 투쟁이라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 주말에는 권역별로 대중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회가 정상화되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 후퇴 문제가 가장 먼저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남북 관계나 이념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문제 성적표를 받기 시작하면 지지율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생 문제라는 것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무관치 않은데요.

    이미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죠.

    기초연금과 함께 박 대통령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100% 보장'도 비급여(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서비스) 대책을 연말로 미루면서 불투명해졌습니다

    무상보육 역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의 임기보장 공약은 이미 깨졌지요.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싸고는 사전기획설, 민간인 불법 사찰설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회가 정상화하면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추석 민심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 민주당은 지난주 결렬된 3자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추석 경기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차질 때문에 민심이 악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입니다.

    "추석 대목 경기는 실종되었고, 대통령은 불통이었다. 민심은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싶어 하는 실망과 성남이었다"

    민주당은 동시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민심이 많았지만, "언제까지 장외에만 머물 것이냐"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 추석 민심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정쟁이라는 것은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을 둘러싼 야당의 장외투쟁을 말하는 것이죠.

    새누리당은 이러한 추석 민심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지역구 주민들 한결같은 말씀은 '이제 국정원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경제 좀 살리고 민생을 살펴라'하는 질책이었다"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오후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향후 정기국회 대책과 원내외 병행 투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동욱 감찰,="" '신상털기'="" 논란만="" 키워="">

    채동욱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 조사가 애초 예상대로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채 '신상털기'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감찰 지시를 내린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법무부 감찰관실 진상 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논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동욱 총장이 감찰 불응 입장을 고수하는 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통화 내역 조회나 계좌 추적을 할 수 없어 진상 조사 착수 시점부터 감찰 무용론이 제기된 상탭니다.

    이런 이유로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 기간 혼외관계자로 지목된 임 모 씨 신원 파악과 주변인 조사 등 기초 자료 수집과 관련 자료 분석, 주변 탐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탐문의 수확은 "채 총장의 아들이라고 들었다"는 전언 수준이고 감찰관실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임 씨는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아이는 채 총장의 아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감찰관실은 채 총장 등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강제할 수 없고,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시점상 감찰의 전제 조건이 되는 징계처분 시효도 이미 끝난 상탭니다.

    이렇듯 감찰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혼외 아들 의혹을 명분으로 내세워 법무부가 채 총장 신상털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농업…="" 정부="" 정책="" 이중성="" 논란="">

    ▶ 정부가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농업 관련 비과세 감면 혜택을 오히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농업 관련 음식점, 단체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벌써 반발이 거셉니다.

    박상용 기잡니다.

    = 정부가 한중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국내 농업이 또 한 번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9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한다며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음식점 농산물 구입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최대 80% 가까이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40%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1억 원 식당이 6,00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16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들은 재료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친환경 대신 값싼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농업법인에 대한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내년에 일몰 종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농약과 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농민이 직접 농사짓는 땅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농업경쟁력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농업 관련 추가 세금 징수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중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가이드라인="" 부재…="" 교육="" 현장="" '혼란'="">

    ▶ 교육부는 2015학년도에 학생부 반영 비중과 입학전형 간소화 등을 따져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인위적 스펙 쌓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부 비교과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달 말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때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입학전형 간소화, 학생부 반영 비중, 한국사 반영 여부 등을 파악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위주 전형 비교과의 경우 아직 반영 비율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대학들은 전형방법 등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A 대학 입학처장입니다.

    "빨리 평가지표가 나와야 2015, 2016학년도 전형 설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교 교사들도 비교과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아리, 봉사, 예체능 활동 등 비교과 과정이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적성을 살리거나 인성 함양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수시모집 때 내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 학생이 돈을 주고 자기소개서를 사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교사추천서는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지역 B 고교 교사입니다.

    "한 10장 쓰다 보면 유사도 검색에 걸릴 수밖에 없다. 내가 쓰는 문체는 뻔하다. 학생 이름 바꾸고 내용 조금 바꾸면 결국은 똑같아진다"

    학생부 비교과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실제 반영 비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방사능="" 필터="" 사용="" 논란="">

    ▶ 국내 한 유명 정수기 업체가 별도의 방사능 검사 없이 일본산 필터를 사용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돕니다.

    = 5년째 한 유명 정수기를 이용해 오던 이 모 씨는 최근 정수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 정수기에 사용되던 필터의 원산지가 일본인 걸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일본 후생성 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사람 몸에 직접 흡수되는 물에 관한 문제인 만큼 여간 찝찝한 게 아닙니다.

    "일본 후생성 승인을 믿나,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제 물건 하자 있다고 파는 경우가 있나? 방사능이 세균도 아니고…"

    문제는 해산물 같은 먹거리와는 달리 정수기 필터 같은 공산품은 반드시 방사능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업체 측이 소비자 심리를 고려해 국내 몇몇 기관에 방사능 검사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을 정돕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기술원측은 정수기 필터 같은 제품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공포가 이미 일본산 카메라나 기저귀 같은 공산품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만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앞서 조은정 기자도 전해드렸는데, 기초연금 논란 관련 신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오늘 기초연금 관련 기사를 1면 톱에 올린 신문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봅니다.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현실의 벽' 인정한 박근혜 복지>로 기초연금 등 핵심 복지 공약 축소를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따라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노인빈곤 대책 '막막'>으로 공약 '축소'도 아닌 '파기'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경향과 국민은 '대폭 후퇴'라는 표현으로 한겨레보다는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조선과는 역시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냈습니다.

    ▶ 영호남이 아니라 앞으로는 영ㆍ충ㆍ호가 될 거라고요?

    = 중앙일보 3면 <충청, 호남="" 인구="" 추월="" 가속…="" "영호남="" 아닌="" 영ㆍ충ㆍ호="" 시대"="">라는 기삽니다.

    지금도 충청권은 영호남 구도가 주요 변수인 한국 정치 지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종시 출범 등으로 충청권 인구 증가에 가속이 붙으면서 호남을 추월함에 따라 충청권이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 시대 이래 늘 호남권에 열세였던 충청권 인구는 지난 5월 사상 처음 주민등록 기준 525만 136명으로 호남권에 408명 앞섰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격차가 1만 94명으로 더 벌어졌는데 충청권은 최근 매달 3,000여 명씩 인구가 늘고 있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에는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31만 명이나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중앙일보는 "인구 변화가 2017년 대선 전략까지 바꾼다"며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되더니 변해도 너무 변했나요?

    = 경향신문 4면에 <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소제목이 <정반대로 달라진="" '정치인="" 박근혜'="">입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2004년~2005년에는 "야당 존중ㆍ상생정치"를 외치더니 집권 후엔 야당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분석이 맞는 건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박 대통령은 2004년 5월 "힘없는 쪽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 내년 달력 빨간 날이 11년 만에 최다라고요?

    = 조선일보 2면 기삽니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 덕에 내년 공휴일이 2003년 이후 11년 만에 최다인 67일이랍니다.

    내년 추석 연휴가 일요일인 9월 7일 시작돼 화요일인 9일 끝나는데 대체휴일제로 수요일인 10일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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