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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 집회…시민 3만 명 "국민의힘 해체"[뉴스쏙:속]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체감온도 영하 8도의 혹한 속에서도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시금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에 모여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아직 내란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며 관련자 처벌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고, 집회 직후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대규모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당초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상의 위해 우려를 이유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 계속수사…확실히 도려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뒤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의 내용으로는 내란을 온전하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뜻을 밝혔다. 여야, 12·3 사태 시각차 여전…與 "2차 특검 필요" vs 野 지도부 엇박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은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추가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며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장 대표가 계엄 사태에 사과하거나 아예 입장 표명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계엄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해 지도부 내 온도 차를 보였다. 특검, 김건희 씨에 징역 15년 구형…"국가통치시스템 붕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난 정부 감사는 표적 감사"…유병호 "먼지 털기식 매도" 반발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시된 7개 주요 감사를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주도한 정치 표적 감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 대행은 지난 3 감사원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과 입장과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총장 등은 7개 감사가 모두 적법 타당하게 수행됐다며 "코끼리 몸통의 흠을 찾다가 못 찾으니 코끼리 발톱의 먼지 한 톨을 찾아 뻥튀기하는 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韓에 '우라늄 농축 동업' 제안…이 대통령 "핵 비확산 원칙 준수"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미국과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 외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고 말했다며 5대 5 동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의 신중한 태도는 국내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 확정… 한미 경제 협상 이행 본격화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3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적용은 오늘 공식 발효되고, 1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 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비서관 엄중 경고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직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원내수석으로부터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샀다. 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 확정… 총장 "구성원 지지 당부"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자 한다며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론화위가 이틀 전 발표한 공학 전환 권고를 총장이 승인한 것인데, 총장은 구성원들에게 이번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도 함께 당부했다. 이로써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으로 학내 갈등을 겪은 지 1년 만에 공학 전환 수순을 밟게 됐으나, 일부 학생들과 동문들은 반대 입장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상경해야 돈 번다"… 수도권 이동 청년 소득 22.8% 껑충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소득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기간 이같이 이동한 40세 미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자 13만 명이 평균 22.8%의 소득 증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7.6%, 이동 없이 비수도권에 머문 경우 12.1%로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분기 경제성장률 1.3% '깜짝 성장'… 15분기 만에 최고치내수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전분기 대비 3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였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 국민총소득은 교역조건 악화 등 영향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대수명 남 80.8세·여 86.6세… 전년보다 0.2년 늘어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이같이 나타나, 각각 전년보다 0.2년씩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60세인 남자는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12.04 08:02

李대통령도 간다…'12·3 내란' 1년, 진보·보수 '국회 앞으로'[뉴스쏙:속] 李대통령도 간다…'12·3 내란' 1년, 진보·보수 '국회 앞으로' 12·3 내란 발생 1년을 맞는 오늘 내란 저지 1년을 기념하는 시민대행진 행사가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한 외신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 성향 단체들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 "군사쿠테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며 엄중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잔재 청산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더불어민주당이 내란사태가 발생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및 법리다툼 여지 있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서 진행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추 의원은 정치탄압을 멈추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의원입니다.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만 법정시한 처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727조 9천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로,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은 원안이 유지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엔 4천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이 더 배정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괄적으로 1%p 내렸던 법인세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세법 개정안도 본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1%p씩 올라갑니다. 이 대통령 "쿠팡, 엄중 책임 물어야"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 규모도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면서 엄중한 문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 과징금 강화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쿠팡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가능성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과징금이 1조 2천억원 부과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지적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조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해 인증 업무 담당자가 아닌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2% 중반 기록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중반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과 같은 2.4%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올라 석유류가 5.9%나 급등했고, 잦은 비 탓에 농축수산물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5.6%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치킨 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중량표시제 도입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치킨 가맹점은 매장 메뉴판은 물론 배달 앱에서도 치킨의 조리 전 무게나 닭 호수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가공식품의 용량 축소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제조를 정지시키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2025.12.03 07:51

질타 쏟아지는 쿠팡, 집단소송 직면…추경호 오늘 영장심사[뉴스쏙:속] 쿠팡 이용자 등에게 협박 메일 뿌려져 쇼핑 앱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이 뿌려졌지만 쿠팡이 이를 알면서도 경찰에 뒤늦게 고소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 지난달 16일 다수 고객에게 협박 메일이 뿌려졌으며, 9일 뒤인 25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비슷한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고객센터에 협박메일이 접수된 날 고소장을 낸 것을 두고 은폐나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IP 추적 중경찰이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쿠팡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인해 추적하는 한편 해외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은 쿠팡 재직 당시 내부망에 접속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암호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퇴사 이후에도 해당 권한이 차단되지 않아 자유롭게 내부망을 들락거리며 개인 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에 쏟아지는 질타…집단소송 직면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쿠팡 이용자 A씨 등 14명은 어제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는 쿠팡 집단 소송 관련 커뮤니티가 10개 이상 개설됐으며, 일부 커뮤니티는 가입자가 이미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도 쿠팡을 겨냥해 "우리 보안 시스템 투자는 미국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평균에 비춰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영장심사 12·3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언 선포 이후 1시간 30분 동안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심문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차례로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각각 구속 심문을 고,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2일 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구속 만료기간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순까지였습니다.   이 대통령 "내란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발발 1년을 앞두고 SNS를 통해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며 전쟁이 날 뻔했지만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언론 기사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 이뤄졌다는 내용의 전 국군심리전단 복무자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경찰, 내란 당시 '국회 월담 의원들 저지' 사과 경찰이 12·3 내란사태 1년을 앞두고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당시 경찰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헌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검토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활동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면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3대 특검 가운데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했으며, 내란 특검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은 28일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어제 더불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판사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어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10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강씨에게 진행을 지시했으며 김씨에게는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명씨에 대해선 단순히 여론조사를 수행한 인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총액 정부안 유지키로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총 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728조 원을 유지하고, 감액 규모는 4조 원으로 묶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만나 감액과 증액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실적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AI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의 수출액은 40% 가까이 증가한 17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돼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의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사상 처음 연간 7천억 달러를 돌파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 '이진숙 사건'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3월과 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힘, 허경영 비서 조직위원장 임명 논란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 후 첫 조직위원장을 인선하면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측근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으로 허 대표의 정무비서 역할을 했던 문수영 씨를 임명했습니다.   관련 이력이 드러나자 문씨는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당내 조직 인선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12.02 07:45

"유출 사실 알리겠다" 쿠팡 중국인 前 직원, 협박 메일 정황[뉴스쏙:속]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털렸다 쇼핑 앱 쿠팡에서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 규모는 성인 4명 중 3명꼴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는 물론 고객들이 기입한 자택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악용 소지가 큰 민감 정보까지 모조리 유출됐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중국인 소행 의심 경찰은 쿠팡 측 신고를 토대로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 A씨를 '정보 공격자'로 의심하고 수사 중입니다. A씨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 현재 A씨는 쿠팡을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중입니다. 쿠팡, 5개월 동안 유출 인지 못해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올해 6월부터 발생했지만, 쿠팡은 무려 5개월이 흐른 지난달 18일에야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 유출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쿠팡은 그마저도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알렸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알린 지 하루 만에 공개 사과에 나서며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 쿠팡은 2021년 배달 기사들의 실명과 연락처가, 2023년에는 고객 주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약 1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李 대통령, 계엄사태 1년 특별 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합니다. 담화에는 계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계엄의 강' 못 건너는 국힘…서로 비난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파 간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에도 대전과 충북, 강원을 돌며 이재명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지만 지도부끼리 충돌하는 등 갈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불법계엄 사과를 주장한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향해선 집회 참가자들이 거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윤석열 외환 혐의 재판 오늘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불법 계엄 1년, 김건희 결심 공판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사건의 결심공판이 12·3 불법 계엄 1년째인 오는 3일 열립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특검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협상 난항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어제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특수활동비 등 쟁점 사안의 간극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상화 조치인 법인세 1%, 교육세 0.5% 포인트 인상안도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안 이외에 여야는 오늘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신설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편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해병 사건 '핵심' 임기훈, 전역 6일 전 '정직 1개월'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외압의 핵심 인물인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 직전 사실상 형식적 징계를 받음으로써 불명예 강제 전역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총장은 전역을 엿새 앞둔 지난 10월 31일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긴 하지만 군적 박탈과 강제 전역, 군인연금 삭감 등이 따르는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전역 후 불이익이 별로 없고 임 전 총장처럼 전역이 임박한 상황에선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인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재징계에 이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휘발유·경유값 5주 연속 동반 상승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3원 오른 리터당 1745원, 경유 가격은 23.9원 오른 리터당 1660.4원을 기록해 5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전주 대비 13.4원 상승한 리터당 1812.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 지난달 생산량 62% 뚝밥상에 자주 오르는 '국민 생선' 고등어의 생산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은 6993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5%, 평년보다 45.3% 감소했습니다. 반면 고등어의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당 1만2131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10.5%, 16.8% 올랐습니다. 홍콩 당국 "아파트 화재 사망자 146명"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경찰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제까지 집계된 사망자수는 128명이었는데 하루새 스무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수는 79명, 실종자수는 약 40명입니다. 中, '홍콩 화재' 반중 행위 강력 경고중국 당국이 홍콩 아파트 화재의 혼란을 이용한 반중국 행위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계기로 홍콩 내 대규모 반중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진 사례를 우려한 겁니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재난 시기에 악의적으로 정부를 공격할 경우 도덕적 질책과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니·태국·스리랑카 사망자 1천명 육박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폭우로 최근 일주일 사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에서 사망자가 1천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현재까지 홍수와 산사태로 440여명이 숨졌고, 태국에서는 170여명이, 스리랑카에서는 33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5.12.01 07:57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돌아올수 있을까[뉴스쏙:속] 홍콩 화재 사망자 83명…77년 만에 최악 참사 홍콩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27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홍콩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0시 기준 사망자는 83명, 부상자는 소방관 11명을 포함해 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제 새벽까지 실종자 수는 279명이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948년 176명이 숨진 창고 화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다음 주 구속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추 의원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불법 특검으로 야당을 몰살하려 한다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통지서는 법무부와 특검을 거쳐 법원에 접수됐는데, 법원은 다음 주 그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검찰, 대장동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 포기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역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나경원 의원 등 8명은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성재, 김건희 '김안방'으로 저장…"정치 공동체"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 연락처를 '김건희 안방마님'의 줄임말인 김안방으로 저장했던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복원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다고 보는 중입니다. 감사원 "의대 증원 주먹구구"…尹 밀어붙인 정황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결정한 것은 추산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부족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첫 보고 때부터 정원을 더 늘릴 것을 지시하며 2천명 증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역술인의 조언에 따라 2천명으로 결정했다는 루머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임박한 총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진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특검, 150일간 수사 종료…오늘 최종 결과 발표 순직해병 특검이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내년 성장률 1.8%"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4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환율과 집값 상승압력이 우려되고, 경기 개선세로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 않은 점 등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내년은 1.8%로 3개월 전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채…중국인이 60%국내에 집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60% 가량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전국에 10만4천채였고, 구체적으로 경기도 4만1천채, 서울 2만4천채, 인천 1만1천채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국적별 보유주택은 중국인이 5만9천채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2만2천채, 캐나다인 6400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비트, 445억원 규모 해킹 사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6년만에 수백억원대 해킹 사고가 재발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445억원 규모의 일부 가상자산이 정체불명의 외부 지갑으로 전송돼 자산동결과 입출금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북한에 의한 580억원대 해킹피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항소심서 무죄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여러 명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40대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원청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천오십원 어치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살핀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하루 10명 이상 고독사…60대 가장 많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3년에 비해 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60대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0.5%, 40대 13% 등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인근 총격범,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의 범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검사장은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총격 사건의 범인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라마눌라 라칸왈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칸왈의 거주지는 워싱턴주 북서단의 캐나다 접경 지역 해안 도시인 벨링햄인데,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워싱턴DC로 이동했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미국 수도를 표적으로 삼을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11.28 07:49

밤하늘 가른 '첫 민간 주도' 누리호…매년 1회 발사 보나[뉴스쏙:속] '첫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국내에서 처음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첫 야간발사이면서 탑재 위성도 3차 당시 8기에서 13기로 늘었지만, 엔진 연소 성능이 높아져 오히려 비행 시간은 기존 예상치보다 줄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하고, 2028년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한 번 이상 누리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홍콩 아파트서 큰 불…36명 사망·279명 실종 어제 오후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나 오늘 새벽 현재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단지는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로 2천가구에 4800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불이 시작된 건물은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대형 불기둥이 치솟았고, 인근 4개 동으로 번졌습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오늘 새벽 "현장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통제됐다"며 "현재 우선 업무는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홍콩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韓 "기억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 충격을 받아 당일의 기억이 없다"는 등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란 사건 중 가장 빠르게 내년 1월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태용-성일종 통화 후…"홍장원 CCTV 검증" 처음 거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이른바 '홍장원 CCTV 검증론'이 처음 제기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권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처음한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성 의원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전 조 전 원장과 통화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성 의원은 국정원장 공관 앞 CCTV를 압수수색해 '탄핵공작의 트리거'인 홍장원의 진술과 동선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조 전 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문제의 CCTV에 대해 증언했다는 점에서 특검은 이들 사이 물밑 교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사 집단 퇴정에…李 "법관 모독 엄정 감찰·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7박 10일간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나온 첫 메시지라는 점에서 이들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부탁에 허위 진술" 최측근도 등 돌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 태도를 바꿨습니다.   유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 나와 "여사가 검찰 조사 전 '건진에게 심부름해 준걸로 하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유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어제 재판에서는 가방을 전달하고 김씨 요청으로 제품을 교환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감사원, '윤 정권 실세' 유병호 고발…기밀 누설·괴롭힘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점검한 결과 특수정보의 2급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감찰권과 인사권 남용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 결과가 지난 정부 감사원 사무처에서 이뤄진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의결 사안을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표결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넉넉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통상 협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는 이달 1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또 특별법에는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불을 초과하는 투자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장치와 함께,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 측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세진다…·'징역 3년→5년' 강화 정부와 여당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롯데·HD현대 대산 NCC 통합키로…석유화학 구조 재편 첫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양사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구조 재편 논의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나온 자율적인 재편안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사업을 분할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함으로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한다는 게 골잡니다.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5100채 추가, 내년은 2만8700채 정부가 9·7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5100채를 올해 추가 공급하고 내년에는 2만 8700채를 분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3개 공급기관과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급계획이 판교급 신도시가 하나 추가되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공급계획을 계속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11.27 07:51

특검, 김건희-박성재 부정청탁 정황 포착…오늘 한덕수 결심공판 김건희-박성재 부정청탁 정황…"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내란 특검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부정청탁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갑자기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김 여사의 청탁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결심공판…'내란재판 가늠자' 특검 첫 구형 내란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내란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는 건 한 전 총리 재판이 처음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내는 與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외부 인사로 꾸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를 포함한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안엔 또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도 5년 동안 금지하고 법관 정직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무원 복종 의무 역사 속으로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李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오전 서울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번 순방에 나서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를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각 국가별 맞춤형 외교를 통해 방산, 인공지능, 공항 확장, 원전 등의 분야에서 실용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누리호, 내일 새벽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작업을 오늘 오전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늘 저녁 최종 발표되는데, 내일 새벽 1시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 과실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작업자들이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상당수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결론짓고 9명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평가원, 수능 문제 '오류 없다' 결론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이의 신청 건수 675건 중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51개 문항 509건이었습니다. 평가원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2025.11.26 08:03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투입…'손실 위험' 지적도[뉴스쏙:속] 국민연금 포함 4자협의체 가동…'전략적 환헤지' 검토 달러 당 원화 값이 1470원대 중반을 돌파하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방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액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주식·채권 매입을 위한 달러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환율이 미리 정한 기준보다 높아지면 일부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 방안을 정부가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IMF "韓 경제,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 보일 것"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0.9%, 내년 1.8%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를 강화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재정상황이 양호하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하면 물가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李,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오늘밤 귀국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마지막 방문국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와 문화교류, 보훈 등 각 방면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전과 튀르키계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간이라도 비상연락망은 갖고 있지만 남북은 일체의 모든 연결선이 다 끊겨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에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와 현지 동포 오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늘 밤 귀국길에 오릅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尹 석방' 의식했나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안 표결 거부…패스트트랙 항소 추후 논의국민의힘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지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유죄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인형 "尹, 작년 5~6월 계엄 언급해…무릎 꿇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일과 관련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 뒤 집값' 상승 기대치 꺾여…"가격 상승 둔화 때문"'1년 뒤 집값'에 대한 주택 소비자들의 상승 기대치가 이달 들어 다소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올들어 최고치였던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영향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필요시 교섭단위 분리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되, 필요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하청노조에 대한 이중 장벽'이라고,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 원칙의 포기'라고 각각 반발했습니다. 2025.11.25 07:48

미국은 어디에…G20에도 기후회의에도 없었다[뉴스쏙:속]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다자주의 정신 회복을 강조하는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을 정상회의 첫날 첫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정상선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8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됐습니다.   美 불참 COP30 폐막…화석연료 언급 빠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0이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는 합의문을 가까스로 도출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예정된 폐막일을 하루 넘겨가며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화석연료 퇴출 실행계획이 빠진 선언적 합의에 그쳤습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이 이번 총회에 불참한 데다, 최대 배출국인 중국 역시 주도적 활동에 나서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대통령, G20 마치고 튀르키예로남아공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한 3세션에서 인공지능(AI) 혜택 공유, 핵심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각각 회동했습니다.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에서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 원전,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 "통일은 최종 목표이자 헌법상 책무"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최종 목표이며, 단순한 이상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책무"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빈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방적 통일이 아닌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발전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도 대의원도 '한 표' 논란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대의원 비중을 낮추는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이어 왔던 '당원 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라며 강행 방침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하필 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추진해 또 논쟁거리를 만듦으로서 해외순방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이 경제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검사 161명 사표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으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22년 146명보다 많은 검사가 사표를 쓴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태로 조직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퇴직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불가"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론에 대해 명백한 반대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수십 년 된 규제 체제"라며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경론을 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편 "주력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투자전문 회사 창업보다는 제조업 등 본업 경쟁력 양성에 천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말 연초 대출 보릿고개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면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총량 한계가 거의 채워져 연말연초 대출창구가 상당 부분 닫힐 것으로 우려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에서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7조9천억원으로 당초 업계가 설정한 증가액 한도보다 32% 많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의 창구접수를 막기로 한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옵니다.   명륜당 대표, 신종 불법 고리대부업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본사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대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은행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790억 원을 자회사와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에 재대여한 뒤 이를 다시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에게 연 12~15% 고금리로 빌려주는 수법으로 155억 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료쿠폰 사용기한 이달 30일까지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30일에 종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30일 24시에 종료된다며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됩니다.     20~30대 비정규직 노동자 21년 만에 최대 20·30대 근로자들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으로 31.7% 비중이었으며,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비중이었습니다.   20·30대 정규직은 10년 전인 2015년 612만 8천명에서 올해 554만 1천명으로 58만 7천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44만 5천명 늘었습니다. 김 수출 사상 첫 10억달러 넘어 김 수출 실적이 역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김 수출액은 10억 1500만달러, 약 1조 5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15.3% 늘었고, 같은 기간 일본은 13.8%, 중국은 36.6% 각각 수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2025.11.24 07:46

휴대폰 보다 여객선 '좌초'…인제 산불 진화율 60%, 헬기 투입[뉴스쏙:속]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한 사고는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한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60대 선장 C씨도 입건했습니다. 한편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탑승객 267명 가운데 30명이 좌초 충격 여파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원 인제 산불 진화율 60%…산불 진화 헬기 20여 대 투입어제 오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장비 68대와 진화인력 322명을 투입해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현재 진화율은 60%입니다. 산림 당국은 날이 밝아지는 대로 산불 진화 헬기 20여 대를 투입해 산불을 잡을 계획입니다. 李, 아프리카 첫 방문…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두 정상은 국제평화 기여, 경제·사회 협력 확대, 교육 파트너십 구축, 문화 협력 지평 확대, 방산분야 호혜적 협력 등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세파(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李 대통령, 동포 간담회 뒤 G20 남아공으로 이동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연 동포간담회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세계사적으로도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수백만 명이 모여도 쓰레기 하나 남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현지시간 2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발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야당 의원 전원 유죄…의원직은 유지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19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1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1심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의원직 지킨 나경원 "무죄 나오지 않아 아쉽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감사원, 전현희 당시 권익위 위원장 감사서 위법 부당 행위 확인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과정 전반에서 위법 부당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운영쇄신 TF 활동의 중간발표를 통해 "권익위 감사는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며 점검 결과를 공수처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감사를 점검하는 운영쇄신 TF의 활동 기간을, 핵심 관련자 비협조를 이유로 다음 달초까지 연장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현재 TF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이진숙 전 위원장 검찰 송치…정치 편향 발언·사전 선거 운동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서 고객 4500명 정보 유출…이름·이메일·배송지 주소록· 최근 주문 정보 등 쿠팡에서 고객 45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4500여 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쿠팡은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포스코서 또 안전사고…보름 전에도 인명 피해어제 낮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던 포스코와 용역업체 직원 6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5일에도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다시 오름세…4주 만에 상승폭 확대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동안 가격 상승세 둔화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 올라 4주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모두 상승폭이 커졌으며 성동구를 비롯해 양천구, 강서구, 광진구 등의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2025.11.21 08:35

신안서 267명 탄 여객선 좌초…해경, 운항 과실 판단[뉴스쏙:속] 신안서 267명 탄 여객선 좌초…해경, 운항 과실 판단 전남 신안 족도 앞바다에서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좌초됐다가 3시간 10분 만에 승객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17분쯤 2만 6천 톤급 여객선이 무인도인 족도 암초와 충돌해 배가 왼쪽으로 약 15도 기울었지만 넘어지진 않았고, 승객 5명가량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좌초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李대통령, 중동 두번째 순방국 이집트로 이동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떠나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한 6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제인과의 만남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참석과, 아크 부대 장병 격려로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한-이집트 정상회담, 대중동 구상 발표 등에 나섭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임한 지 열흘 만인 어제 검찰 지휘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가 친여 성향 검사들을 요직에 중용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與 "대장동 조작기소" 野 "7800억원 환수"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 원 환수를 촉구하며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핵심 증거로 쓰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검찰 항소 포기를 두둔하는 한편, 법무부에 조작 수사 의혹 감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환수 무력화'와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면서 정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패스트트랙 1심 선고…뒤숭숭한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들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국면에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과 회의장 점거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등 중형을 구형한 만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中,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통보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보름 만에 다시 중단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여행과 유학의 자제룰 권고하고 일본 영화 상영을 연기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중국이 추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년여 만인 지난 6일부터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한덕수 재판에서 尹 또 궤변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민주당사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김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여동생인 김건희씨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을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부과금 체납 1등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씨가 2013년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경찰, 이진숙 늑장 송치 과잉 체포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이 아직 종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늑장 송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시효 만료 2주도 채 남지 않을 때까지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2만4000건, 30명 사망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 5만여건 중 학대 판단 건수는 2만4천여건으로, 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84%는 부모였고,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5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부총리 "금산분리 완화, 필요하다면 적극 협의"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벌 대기업들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 때 국민성장펀드 등으로도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외금융자산·증권투자 역대 최대해외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3분기말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158억 달러 늘었고, 이 가운데 증권투자는 890억 달러 증가한 1조2140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였으며,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였습니다. 2025.11.20 08:10

론스타와의 13년 악연 마침표…한푼도 안줘도 된다[뉴스쏙:속] 정부,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하며 13년에 걸친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3년 9월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2년여가 흐른 어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정부 쾌거" vs "치적 포장 민망"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승소에 정부는 "그간 믿고 응원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승소 소식을 직접 알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의힘은 이같은 정부 측 발표에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이를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이 민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UAE, MOU 7건 체결…150조원 효과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 고 우주탐사, 원자력, 바이오 등 7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해각서 이외에도 인공지능 ,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과 중동 K컬처 시장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같은 협력 프로젝트로 AI는 200억달러, 방산은 150억달러, K컬처는 704억달러 등 우리 돈 약150조원에 이르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北 "핵잠 보유, 치열한 군비경쟁 유발"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북에 적대나 대결의사 없다"북한의 공식반응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존중TF, 꼭 필요한 범위서 진행"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할 거라면서,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연장·재판중계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오늘로 예정된 서증 조사와 다음 달 3일 열리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겁니다. 특검은 또 이달 말 끝나는 수사 기간도 한 차례 연장해달라고 오늘 대통령에게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사건 추징보전 검토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들의 동결 재산 해제 움직임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이들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준 정황으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해당 사건으로도 기소돼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통합니다. 인천대 30년 동안 '유담 사례' 극소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이 논란인 가운데 유씨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 임용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취재 결과, 1994년부터 올해까지 30년 동안 인천대 인문사회계 전임교원 중에서 박사 취득 6개월 이내에 임용된 경우는 18명으로, 그중 유씨처럼 경력 건수가 2건에 그친 사례는 총 3명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대는 '유씨 같은 임용 사례가 드문 편이지 않느냐'는 CBS 질의에 "경찰 수사가 예정돼 있어 답변할 수 없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각선횡단보도 효과 입증…서울 전역 확대대각선 횡단보도가 교차로 보행 안전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대각선횡단보도 217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전보다 18%가량, 보행자 사고는 27%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우회전·좌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최대 45%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각선횡단보로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계 빚 1968조, 증가세는 둔화3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또 넘어섰지만,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에 따라 증가 폭이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의 3분기 잠정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천억원으로, 여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 증가액은 14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분기 25조 1천억원보다 증가폭이 40% 줄었습니다. 클럽마약 밀수 7.3배 증가관세청에 적발된 '클럽 마약' 규모가 5년 전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유흥업소 등에서 소비되는 마약의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15.8kg에 그쳤던 적발량이 올들어 9월까지 115.9kg으로 7.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케타민의 적발량이 17.3배나 늘었는데, 케타민 반입경로의 절반은 특송화물이었고 발송국은 프랑스가 56%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한국 축구, 가나에 1대0 승리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의 득점은 후반 18분 이태석 선수의 헤더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 이어 가나전까지 3연승을 기록하며 올해를 마쳤습니다. 빈 살만 "대미 투자액 1조달러로 상향"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현지시간 1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액 규모를 1조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6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끌어냈는데, 사우디가 당초 예정된 금액에서 4천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의 이같은 발표에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11.19 07:53

CBS 인구포럼…'새로운 기회와 도전' 외친다[뉴스쏙:속] 4돌 된 CBS 인구포럼…복지부와 저출생 대책 논의 CBS와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회 오사 한슨 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 등 저출생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년째를 맞는 인구포럼에는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행사는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립니다. 李대통령, UAE 도착해 동포 간담회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현충원과 초대 대통령 영묘를 방문한 데 이어 동포 만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北, 핵잠 보유 승인 첫 반응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북한이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는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악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군, 'DMZ 군사분계선 기준' 회담 北에 제의국방부가 비무장지대 안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 당국에 전격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의 대북 담화문을 통해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이 계속되면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적대적 2국가' 체제를 천명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2명 사의…줄사표 뒷따르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 가운데 2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두 명은 박제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으로 항소포기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성명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밝혔는데,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추가 사의 표명자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수사방해 혐의' 前공수처 부장검사들 구속영장 기각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련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 21일 소환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김 의원 국회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에 소환조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군수로서 이들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상설특검 안권섭 "막중한 책임감 느껴"'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 특검은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2030년 K-조선, 중국에 따라잡힌다한국 10대 수출 주력 업종 절반이 중국에 추월당했고, 5년 뒤엔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가 발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앞선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은 2030년 안으로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이 앞선 철강, 일반기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은 2030년까지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기업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와 대외 리스크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이 꼽혔습니다. 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카카오 직원들의 청원감독 요청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주택 위법의심 거래 210건 적발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200여 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2개월간 210건의 이상거래에서 편법증여, 환치기 등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의심행위자 국적은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호주,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싼 전통시장 김장 비용올해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4만 256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 결과 전통시장은 15개 전체 조사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강은 전통시장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30% 쌌고 쪽파, 미나리, 새우젓, 마늘 등도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국힘 대변인 막말이 당내 싸움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향한 막말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는 등 김 의원을 겨냥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논란 직후 유감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며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소환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씨는 측근들과 함께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 등으로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를 수사하며 전씨의 딸 전혜지씨,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씨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11.18 07:58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조치 검토[뉴스쏙:속]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 원 국내투자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한미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 회의 직후 8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을 포함해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자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 공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5년간 총 125조 2천억원 수준의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원, LG그룹도 5년 동안 100조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세협상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애를 썼다며 대미 투자 강화로 국내 추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미 투자 강화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李대통령 G20 순방 출국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26일까지 7박 10일간 G20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를 방문하고, G20 이후에는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에서도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강조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맞서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전보 인사는 징계가 아닌 인사권자 권한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알박기 인사'로 지목된 인물들이 검찰내 감찰 조직에 버티고 있다는 점에 비춰 해당자들을 중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인에 대한 구속 결정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옥중조사해병특검이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4시간 30분 동안 옥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된 과정을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호주 대사 임명을 제시했는지 캐물었으며,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퇴임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검토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내 관련 태스크포스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퇴임 기준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임 제한을 확대하면 사법 불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 및 감액 심사에 돌입합니다.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오늘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버스 사고에 여권 전방위 압박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가 발생하자 여권은 운항 중단을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언급했으며 당내 서울시장 경선 후보군들은 앞다퉈 한강버스 운항 중단과 오 시장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와 정부에 한강버스 안전성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서울 집사려면 14년 월급 모아야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6만 1천가구를 방문 면담조사한 결과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13.9배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월세 세입자는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냈습니다. 장기백수 4년 만에 최다6개월 이상 구직하는 '장기 백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6개월 이상 한 장기 실업자는 11만 9천명으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고학력 20~30대 중 장기 실업자는 3만 5천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美, 한국 핵잠 中억제 활용 예측 한국을 찾은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이 건조하기로 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들 총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잠의 군사적 장점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언젠가는 그 잠수함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단지 지역 중심의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동북아 3국 '한중일' 표기 통일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일중'과 '한중일'을 혼용하면서 불필요한 외교 편향 논란을 일으켰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번 조치는 표기를 이념 성향과 연결짓는 소모적 논쟁을 끊고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대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2025.11.17 07:52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모면…박성재는 또 기각[뉴스쏙:속]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박성재 전 법무도 기각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수·영,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워 올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입시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 과목 시험을 치르는 '사탐런' 현상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뒤 25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장 "공교육 내 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올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성장군 2/3 역대급 물갈이…非육사 비율 ↑ 국방부는 육해공군 소장급 20명을 진급시켜 3성장군의 2/3 가까이를 교체하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대상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이 5명을 차지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고 특기 분야도 기존의 작전 위주에서 군수나 전력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주요 보직자로는 학사장교 출신 박성제 소장이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특전사령관에 임명됐고, 한기성 소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1군단장을 맡게 됩니다. 이 대통령, 6대 핵심분야 전면적 구조개혁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살리기 위해 6대 핵심 분야의 전면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분야를 지목하면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이기 때문에 고통과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결정…40년 수명은 이미 만료 고리 원전 2호기가 수명이 다 돼 멈춰선지 2년 반 만에 재가동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세번째 회의에서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5표로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40년이라는 수명 만료로 2023년 4월 운전이 중단됐던 고리 2호기는 이번 결정으로 2033년 4월까지 더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오늘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오늘 오전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자세한 입장을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2025.11.14 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