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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기초연금 후퇴? 현재로선 이게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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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홍문종 "기초연금 후퇴? 현재로선 이게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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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운 민심,국회 저항운동 우려
    -朴 지지율 떨어져도 60% '고공행진'
    -野 강경파, 정치.민생 분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추석. 여러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전국의 민심이 한바탕 섞이는 장이죠. 그래서 명절 후가 중요합니다. 여야는 민심을 어떻게 읽고 왔을까요? 먼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당의 사무총장이시니까 아마 전국의 민심을 두루두루 전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 홍문종> 아이고.. 따갑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개정휴업이냐. 세비도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민생을 살려라. 경제를 살려라. 그런데 도대체 뭐하고 있냐.’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칭찬도 있고, 질책도 있고 그렇던가요?

    ◆ 홍문종> 물론 칭찬도 있고 질책도 있고 그런데요. 여야가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국회를 저항하는, 국회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국회에 대한 질책이 따갑습니다.

    ◇ 김현정> 제일 따가운 것은 ‘왜 국회가 쉬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세요?

    ◆ 홍문종>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쉬고 있는 국회를 열게 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추석 직전에 있었던 ‘여야 대표와 대통령간의 3자 회담’ 아니었습니까? 무위로 돌아갔어요.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던가요?

    ◆ 홍문종> 물론 여당이,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 보따리를 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치도 우리가 원칙, 신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했다고 자주 말씀하시니까.. 우리 김한길 대표가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답도 하나 없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여야가 공조할 수 있는, 그리고 여야가 그야말로 나라의 국정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통령께서도 일일이 말씀하셨고요. 또 김한길 대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유감표명이라도 해 달라.’ 이게 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게라도 여지를 줘서 국회 정상화 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던데요?

    ◆ 홍문종>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 때 틀림없이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 하셨거든요. 저도 조직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국정원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하는 것조차도 마치 뭔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홍문종> 그렇죠. 대통령께서 ‘용납하기 보다는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밝힌 사실 외에 혹시 앞으로 국정원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 입장이 완벽하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여야가 싸울 일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참 안타깝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자료사진)

     

    ◇ 김현정>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추석 직전 일주일 사이에 6%, 많게는 9% 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결렬 문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 이런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가 몇 프로 떨어지고, ‘야’가 몇 프로 떨어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대통령은 60%를 계속 넘고 있거든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야당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민주주의가 쇠퇴한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시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소수독재 아니냐. 선진화법 이후에 소수가 안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건 소수의 횡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봐서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경색, 지금 풀기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면 과제인데요. 여당이 생각하는 해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 홍문종> 제가 생각하기에 해법은 있습니다. 정치하고 민생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민주당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여당의 누군가는 좀 책임지게 만들어야 다음 행보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문제하고 민생문제하고 서로 분리를 하자. 그래서 경제문제, 민생문제, 지금 당장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이 문제를 국회가 처리 해야죠. 그런데 김한길 대표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전부 개정 휴업상태거든요.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 못 한다.

    ◇ 김현정> 생각을 해 보면 과거의 어떤 야당도 여당이 명분을 주지 않는데 스스로 장외투쟁 접고 들어온 역사는 없거든요. 과거의 한나라당도 그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 여당, 청와대 여당이 좀 더 명분을 주면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현실적인 지적들인데요?

    ◆ 홍문종> 그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가 21세기에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명분을 줬다는 것은 사실 테이블 밑으로 거래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신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다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고하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꾸 뭔가 야당에서 여당으로부터 뭘 얻어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대방의 스탠스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오늘 여당의 사무총장을 모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질문을 안 하고 갈 수 없네요. 오늘 조간신문 거의 대부분 1면 톱을 차지한 뉴스가 26일에 발표될 ‘기초연금제 최종안’ 입니다. ‘노인 70%에 한해서, 그것도 가진 소득을 보고 국민연금도 그동안 낸 것을 참고해서 차등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정해졌다는 건데, 결국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공수표가 된 거네요?

    ◆ 홍문종> 지금 현재 그렇게 발표한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하고는 좀 다르죠.

    ◇ 김현정> 그렇죠. 여기에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노인들의 재산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약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5년 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세수가 12조 이상 줄었어요. 경제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지금 이 방법이라는 결론이 있을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런데 공약을 내걸었던 때도 경제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계속 안 좋지 않았습니까?

    ◆ 홍문종> 그러니까 경제를 앞으로 좋게 만들어야죠. 파이가 이제 커져야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들어와서 경제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거고요. 앞으로 5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말씀 하신 부분들을 하나 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성원도 하고, 국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노인 70%에게 주는 걸로 일단 시작은 하지만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더 늘릴 수도 있다. 공약 쪽으로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방향 잡으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 홍문종> 저희가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야겠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유감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 있으신가요?

    ◆ 홍문종>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시고, 정부를 믿고 도와주시면 정부가 그렇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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