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高성장-高물가-高집값… 커지는 추가금리인상 압박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추정보다 높게 나오고 물가는 5개월 연속 2%를 넘긴 가운데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중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성장률은 0.8%였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전분기에 비해 0.8% 성장했다는 것으로 지난 7월에 내놨던 속보치보다 0.1%p 높다.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3.6%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2분기의 3.6%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민간소비 증가율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민간의 소비심리 회복세가 상당히 강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팀 신승철 부장은 "2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펜트업'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실질 GNI 즉 실질 국민총소득이 전분기에 비해 0.1% 성장하는데 그쳤다는 족쇄가 있기는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온 2분기 성장률은 연간 4% 성장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의 달성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 1분기 성장률 발표때는 3,4분기에 0.7% 정도씩 성장하면 4% 성장이 가능할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0.6%씩만 성장해도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더 클릭 [그래?픽!]'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불티, 현역은 부족…왜? '가짜 수산업자' 사건 추석 전 결론…경찰, 수사 속도 "숨김없이 말하겠다"는 임은정, '공수처 소환'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조항 없지만 尹 의중 반영된 안 결론 [영상]이재명, '민심척도' 충청서 '과반' 압승…대세론 이어지나 엄마 품에 안긴 아기까지…플로리다 총격에 4명 사망 국민의힘, 경선룰에서 '역선택 방지' 빼고 본선경쟁력 묻기로 베이징 한인회의 꾸준한 격리지원 활동…"'정' 드려요"[베이징 노트] 오늘부터 등교수업 대폭 확대…'위드 코로나' 학교방역 시험대 여수 해상 선박 급유 중 기름 780ℓ 유출 물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015년 물가를 100으로 보고 비교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지난해 8월에 비해 2.6% 상승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의 높은 물가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봤던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보기좋게 빗나가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는 주로 폭염의 여파가 반영된 농축수산물 가격의 고공행진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의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가격 상승이 주로 끌어 올렸다. 공업제품 가격은 2012년 5월 3.5% 이후 9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문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추석은 소비가 늘어나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올해는 폭염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을장마 영향까지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시 꿈틀 거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인플레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해 8월에 비해 1.8% 오르면서 지난 2017년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이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도 1.6% 올라 201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렇게 물가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2.1%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물론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는 관리물가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지표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품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5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0.4% 올라 7주 연속 최고의 상승폭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을 전후로 일부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고 대출금리를 올렸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좀처럼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을 크게 보는 시각이 많아 지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리인상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0.25%p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면서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당시 "코로나19 전개상황과 물가 흐름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이달 초에 발표되고 있는 성장률,물가, 집값 지표들은 금리추가 인상쪽으로 향하고 있다. 한화증권 김성수 연구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니 정책효과 등을 좀 지켜본 뒤 추가인상 여부를 판단할것"이라면서 "11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이다. 2021.09.06 04:20

대출금리 3개월새 0.5%p 가까이 상승…금리인상 더 빨라질 듯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근 3개월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80~4.30% 수준이다. 이는 3개월 전 5월 말(2.35~3.88%)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45%포인트, 0.4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신규 코픽스가 아닌 신 잔액 코픽스를 따르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2.284~4.01%에서 2.673~4.38%로 상승했다. 최저, 최고금리가 각각 0.389%포인트, 0.37%포인트 오른 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3일 현재 3.00~4.05%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5월 말(2.564~3.62%)보다 상·하단이 모두 0.43%포인트 정도 뛰었다. 거의 0.5%포인트에 이르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오름폭은 0.1%포인트 남짓의 지표금리(코픽스) 상승 폭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대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신용대출 지표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5월말 0.935%에서 이달 3일 현재 1.250%포인트로 3개월 새 0.315%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실제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인상 폭은 0.43%로, 지표금리보다 0.1%포인트 이상 대출금리가 더 올랐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이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더 강한 가계대출 규제'를 예고한만큼 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씩 더 높인다. 3일 기준 전세자금 대출금리(2.77%~3.87%)를 고려하면 최고 금리가 4%를 웃돌게 된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 3일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2.65~4.15% 범위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이상·아파트·신용 1등급)가 2.80~4.30%로 상향조정됐다. 전세자금대출 신규 코픽스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0.15%포인트 깎였다. 더 클릭 적자성 국가채무 2025년 9백조 돌파…4대 공적연금 지출 내년 60조 육박 5일까지 701만회분 온다던 모더나, 280만회분 '펑크' 등교 늘면서 학교폭력도 늘어…학생 1.1% 학폭 경험 '미래 먹거리' 수소에 투자하는 기업들…이번주 한자리에 모인다 KT출신 윤경림 현대차 부사장, 2년여만에 2번째 친정 복귀 국민지원금 신청시 통신3사 '패스'앱으로 본인인증 가능 이재명 "윤석열 고발 사주 국정농단, 적폐 자체" 짙은 선팅차 손님 태워 몰래 주점으로…경남 455명 적발 北 코로나19 "선진방역기술 적극 도입해야"…해외백신지원 입장선회? 부산서 이륜차 불법행위 2천8백여건 적발 2021.09.05 15:17

한은 금리 인상에 빚투·영끌족 '울상' 서울 용산구에서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6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장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가게를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했다. '영끌족'과 '빚투족', 빚을 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0.50%p~0.75%p까지 인상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 넘어 산'이란 당혹감을 지울 수가 없다.   1800조 원을 돌파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상의 주된 이유였다. 부동산 영끌 대출과 빚투 등 자산거품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칼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 대출자 가운데 8명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1.5%(신규취급액 기준)다. 2014년 1월(85.5%) 이후 7년 5개 월만의 최대치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 8천억 원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0.25%p올라가면 가계 이자 부담이 2조 9천억 원, 0.50%p오르면 5조 9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한은은 봤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 금리는 1금융권보다 높아서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천억 원이었다. '폐업하라는 이야기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해주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빚투족의 경우 아직 자산이 충분치 않은 2030 세대가 많고, 자영업자들도 장기화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황이 어려워 충격파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에서는 당장의 충격파뿐 아니라, 향후 추가로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 이들이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이 확실하기 때문에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고비를 맞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클릭 새벽에 행인 폭행한 만취남…잡고보니 '현직 경찰 간부' 공구로 나무 절단한 남성 '집행유예'…사연은? "윤희숙 재빠르게 튀었다" 변희재도 연이어 비판[이슈시개] 낸드 업계 2·3위 '합병설'…삼성·SK하이닉스 위협하나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칼럼]'수술대' 오른 환자의 생명이 의사의 자율권보다 소중하다 "300명 버스, 탈레반 검문소 맞닥뜨려" 긴박했던 미라클 작전 대한항공 송현동 땅,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단독]"나는 임차인" 윤희숙, 가족의 세종시 땅은 '10억 차익' 아프간 선수단 '무사 탈출'…패럴림픽 극적 참가하나[이슈시개] 2021.08.26 11:25

ISA계좌로 투자시 2023년부터 '전액 비과세'[그래픽뉴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ISA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2023년부터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20%)가 된다. 2021.07.27 16:04

서민·중산층 稅부담 5년간 3295억↓[그래픽뉴스] 정부는 26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2~2026년 5년 동안 세수가 1조 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4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2021.07.27 10:53

간이, 면세사업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받는다 '반기 매출 감소'를 정식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에서 제외됐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카드매출 자료 등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하면서 '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는 '연간' 매출만 증빙돼 지원에서 대거 배제됐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연간 매출만 나오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수입증명원' 대신 반기별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매출자료'와 '현금영수증자료'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 중기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문제는 반기별 매출 자료가 국세당국에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에는 국세당국과 협조해 인프라 매출 자료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프라(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국세청에 정식 신고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손실보상이 법제화됐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 자료를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어 이번 지원(희망회복자금)부터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카드매출자료와 현금영수증 자료로 반기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21.07.26 16:18

'2021년 세법개정안'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정부가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내용이 모두 시행된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 대비 1조 5050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만큼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전년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세수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기는 2018년(-2조 5343억 원)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가장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년 대비 세수 효과를 보면 대기업은 세부담이 8669억 원 줄어든다.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 규모 3086억 원의 2.8배를 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액 3295억 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대기업과 고소득자(+50억 원)를 합친 세수 효과 또한 8619억 원 감소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받는 6381억 원 감소 효과보다 훨씬 크다. 통상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증과 중소기업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은 늘도록 설계되는 데 비춰보면 올해 세법개정안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R&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보가치와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R&D와 시설투자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더 크게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에 따른 세부담 감소 규모는 대기업이 8830억 원, 중소기업이 2770억 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태주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빼면 대기업은 세부담이 161억 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 원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는 올해 211억 원으로 역대 최소 수준에 그치게 돼 '부자·대기업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는 무려 6조 2683억 원이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가 가장 작았던 2019년에도 그 규모가 1381억 원으로 올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제외한 증가액 211억 원의 6.5배를 넘었다. 2021.07.26 15:30

프리랜서 강연료 등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해야 현재 반기로 되어 있는 사업주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월로 대폭 단축된다. 26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미 이달부터 일용근로자 및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기존 분기에서 월로 단축됐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에서 월로 제출 주기가 변경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매달로 바꿨다. 기타소득은 강연료나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정부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대신 불성실 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 1%보다 낮은 0.25%로 적용해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매달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대로 반기별로 제출하더라도 1년간은 가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상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정부는 이달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 12개 업종과 일용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보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내년 7월에는 특고 나머지 업종을 추가하고 2023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변호사와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이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2023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9개 업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2021.07.26 15:30

중기·중견기업 취득 특허 등 지식재산도 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6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 시 돌려주는 제도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이며,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에는 3% 추가 공제가 부여된다.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인데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즉, 무형자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지식재산 수요 확충을 지원해 초과 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 생태계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지식재산 시장은 공급은 8만 6천 건인데 수요는 공급의 2.3%에 불과한 2천 건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엑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 세액 감면'도 2023년까지 연장되며,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기술대여소득 세액 감면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시설투자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높은 30~50%이며,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 또한 신성장·원천기술보다 3~4%포인트 상향된다. 먼저,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 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로는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SoC(시스템온칩)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제시됐다. 베터리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과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이 주요 전략기술로 꼽혔다. 백신 분야는 치료·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과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이들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1.07.26 15:30

청년·장애인 고용 비수도권 기업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19년 7317억 원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 2813억 원(잠정)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기업 활용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24년까지 3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이 3년 이상이지만 2년 이상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그리고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각각 3년과 1년, 2년 연장하되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년의 공제 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또한 전체 고용이 유지된 경우만 허용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 감면' 적용 기한이 역시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일반 창업보다 세액감면 혜택이 훨씬 큰 생계형 창업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창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연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여야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8천만 원 이하면 5년간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 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 적용 기한 또한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Over-The-Top) 즉,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2021.07.26 15:30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상한금액 200만 원 인상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총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소득상한금액 인상으로 연간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금액으로는 총 26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소득상한금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정기분 지급 시점인 다음 해 9월에 하지만, 앞으로는 하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는 다음 해 6월로 당겨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지원 규모가 78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15~34세 청년층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70%(청년층은 90%)를 3년간(청년층은 5년간) 감면하는 제도다. 원래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장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 기한 역시 2023년까지 연장된다.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1가구 1차량에 한해 연간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도 2023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1인당 매입액은 연간 5천만 원, 총 2억 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특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는 이에 따라 1천만 원까지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2021.07.26 15:30

세금 안내고 코인에 올인? 숨겨둔 가상자산도 압류한다 암호화폐 등에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당국이 직접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산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범죄수익을 감추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이 경우 기존 금융정보체계에는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수사당국이 이를 추적하기도 힘들고, 만약 찾아내더라도 압류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당국이 이를 찾아내 환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검찰이 음란물 운영자에게 몰수했던 비트코인 122억원 어치를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시켰고, 국세청도 세금체납자 400여명으로부터 암호화폐 366억원 어치를 압류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체납자 등이 직접 갖고 있는 가상자산은 곧바로 압류할 수 없었다. 대신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겨진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거래하는 각종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거래소를 가상자산 압류대상자에 연관된 제3채무자로 각각 해석해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채권을 압류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거래소가 아닌 개인의 PC나 USB의 '전자지갑' 등에 보관된 상태로 있으면 사실상 당국이 여기에 손을 댈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또 세금체납자 등이 거래소에게 무단으로 가상화폐를 처분했다고 항의하거나,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압류 과정에 불복하는 경우도 많아 법적 분쟁을 걱정하는 거래소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자체를 과세당국이 직접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세금체납자와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을 과세당국의 계좌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체납자와 거래소가 이에 협조할 의무도 부여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당국이 수색을 통해 강제로 압류하고, 거래소에서 곧바로 매각해 현금화할 수도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적어도 거래소를 통한 강제징수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라며 "암호화된 전자지갑의 특성 탓에 개인의 전자지갑을 압류해도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개정된 법을 근거로 협조하지 않은 체납자를 일반 조세범처럼 처벌할 수 있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7.26 15:30

조합원 입주권 양도,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앞으로는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4대책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사업 시행자나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한편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도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다. 현재는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되지만(양도일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그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대책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도 포함된다. 사업 시행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상 사업으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등 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이 추가된다. 또, 소규모 재개발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도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소규모재개발 등을 통한 원 주민 공급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 형식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를 도시정비법에 따른 다른 대규모 정비사업과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소규모재개발 등의 조합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재개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도 다른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시행 기간에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동거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을 보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인 경우 과표산정 단계에서 6억 원 한도 안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동거 '직계비속'만이 동거주택을 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라도 동거 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부모 봉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1.07.26 15:30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4.2%로 대폭 상향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전망치 3.2%에서 1.0%포인트나 올렸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 각각 3.8%와 4.0%보다 높은 수치다. 성장률 전망치 대폭 상향 배경과 관련해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전 GDP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평균 성장률은 1.7%로,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를 위해서는 정책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19 위기 전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8%였다. 기재부는 고용의 경우 "최근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번 하경정을 통한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5만 명 이상 늘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 감소한 22만 명을 상쇄하고도 남는 규모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의 1.1%보다 0.7%포인트나 올라갔다. 기재부는 "국제유가와 기상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회복 국면이 이어지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평균 성장률이 2.1%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 2.8%와 격차가 크게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2021.06.2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