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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조국 "혁신당, 정권교체 전력투구…검찰개혁 남았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치소 수감 전에 "조국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하는 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날씨가 춥지만 봄이 올 것"이라면서 "독서와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가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며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개혁법을 냈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의 확정판결이다. 조 전 대표는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아 향후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복역을 마친 이후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어 총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 사항을 시작으로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 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에 관한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2024.12.16 10:35

수감 전 조국 "尹정권 종식, 국민과 이뤄…남은 건 검찰 해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구치소 수감 전 "총선 공약이었던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수감 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를 못하지만 대부분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내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라며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이것을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12.16 10:18

검찰, 조국 제출한 '형집행연기 신청' 허가…16일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형 집행 연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 치료 등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들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조 전 대표에게 이날(1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위원회 참석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고 복역 기간 2년에 더해 5년, 총 7년 동안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조 전 대표와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2024.12.13 18:53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조국의 심장으로 민주주의 지키겠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 "조국의 심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우리는 검찰의 조국 멸문지화 수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당혹과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대표에 대한 광란의 수사에서 시작된 권력 남용은 결국 오늘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당시의 편파적이고 과도한 수사는 단지 조국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억누르기 위한 폭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언제 어디서나 조국혁신당의 심장이며, 그의 검찰개혁과 제7화국을 향한 열망은 우리의 중심에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를 통해 조국 대표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15:09

조국 "대법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 후퇴 없이 단단"[영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12일 "대법원의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자신의 구속 수감이 '조국혁신당의 후퇴'는 아니라며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당원 16만명과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 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직후 그는 혁신당 당직자들을 한 명씩 안아 주며 인사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김재원 의원 등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의원총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 많은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의 완전 종식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 과제인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고, 윤석열과 내란 도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 쿠데타 세력의 주범이자 12.3 내란 사태의 주범인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권한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대행하게 되며, 그가 비례대표 의원이었으므로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하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국회에 판결문을 보낸 뒤,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총선 당시 혁신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는 절차가 남아 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질문에 "법원과 국회, 선관위에 절차가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오후 5시까지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권에서 최소 9표의 이탈표가 필요하게 된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다"며 "200표나 201표가 아니라 압도적 표차로 가결될 것이기 때문에, 혁신당에서 승계하는 의원 1명이 참여하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2 14:25

[속보]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 후퇴 아냐"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 후퇴 아냐" 2024.12.12 13:43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해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향후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만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조 대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구속을 대비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이 오는 14일 예정된 만큼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2024.12.12 12:08

대법, 두 번째 '尹 탄핵안' 표결 이틀 앞두고 조국 대표 선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 동안 박탈된다. 12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는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 전까지는 (선고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선고가 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조 대표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행위를 둘러싼 조 대표 혐의도 인정했다. 나아가 2심은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 대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사건도 직권남용으로 봤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 경우를 대비해 다음 날인 13일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서울신학대 백선희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는 만큼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진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이날 판결이 확정된다. 2024.12.12 05:00

'징역 2년' 조국 상고심 12일 예정대로 선고되나…"아직 기일 변경 없어"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을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법원은 기자단에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공지했다. 실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 대표 사건을 검색하면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2호 법정 선고기일이 변경된 바 없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대법원은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에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기존 판결을 유지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다만 당은 파기환송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로 치러질 조기대선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조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빛 측은 지난 4일 자로 재판부에 선고기일연기신청을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상고심에서는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나온다. 2024.12.09 17:10

'입시 비리' 조국 대표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해 조 대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는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4.11.22 10:48

검찰, '입시 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 "양형 부당"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일련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동종 입시비리 사건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산형인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성인인 조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서류를 직접 내고 허위 스펙에 맞춰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벌금형 선고가 이례적이며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정 전 교수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대표 역시 1·2심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24.03.29 17:38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서울대와 부산대 지원 당시 확인서의 허위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발급과정이나 변조,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 안 했다"며 "이를 모르고 서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기소를 늦춰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진행 후에 피고인의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속재판 권리 침해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 분열 없었으면, 이번일 계기로 우리 사회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22 10:47

검찰, 조국 2심 판결 불복해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유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에 선고된 일부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1, 2심을 통해 징역 2년이 선고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의 횡포',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이어, 정 전 교수도 이날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024.02.14 18:49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조국 전 장관 이어 항소심 불복해 상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2024.02.14 14:07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한 조국 특혜?…법조계도 엇갈리는 '의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상황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반응과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다" 질타…법정구속은 안 해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이런 질타에도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상상할 수 없는 특혜" vs "불구속 재판이 원칙"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반응이다. 재경지검 소속 A검사는 "최근 몇 년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정구속 하지 않은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며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특혜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실형을 유지하는 대신 피고인의 위상이나 선거 등을 고려한 판결이 아닐까"라며 "물론 (위상이나 선거 등을) 고려 안하고 선고했을 수도 있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1, 2심 모두 실형 선고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법정구속할 사유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C변호사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주요 사건이나 유력 인사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보통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이후 형이 확정되고 나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력 인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고 통상 다투는 쟁점이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일반인들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다음 수감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총리 사례에…"1·2심 유죄 조 전 장관과 달라" 반박도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7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감 절차를 밟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례를 조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D검사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기존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한 전 총리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24.02.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