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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장관 "백범 김구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최근 돌출된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김구 선생 국적 관련 질의에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질의에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25.02.20 15:02

'건국절 논란'에 "눈치 안본다"던 뉴욕총영사…돌연 사의 '광복절 발언' 논란으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가 "지난달 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의환 총영사는 전날(13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총영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2일 뉴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편향적 발언'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적 편향이라는 말이냐"며 맞섰던 그였다.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김 총영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랬던 김 총영사는 "지난달 26일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되면 공개하려 했다"면서 전날 뉴욕주재 특파원단에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돌연 사의 표명 배경에 최근 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인맥' 의혹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7일(한국시간)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만든 포럼에 김건희 여사도 참여했다"며 "김 총영사의 뒷배는 바로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전날 입장문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이미 있었던 모임에 2016년에 알게 된 김 여사를 초대해 서너 차례 만났을 뿐이며 나중에 내가 미국으로 발령 나면서 그 모임도 끝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영사는 자신이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뉴욕 총영사로 온 것이 누구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얘기였다.    앞서 지난 8월 15일 김 총영사는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건국절 제정 운동'을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대독)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총영사는 이어진 기념사에서 "오늘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기념하자는 주장에 대한 오랜 찬반 공방이다.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논란이 이어져 결국 당일 광복절 행사가 찬반 진영으로 분리돼 열렸다. 결국 김 총영사의 발언으로 한국에서 벌어진 논란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뉴욕에까지 그대로 이어진 셈이 됐다. 당시 뉴욕 광복절 기념식에는 뉴욕주 상원 의원 등 미국 정치인도 있었고, 한국계 중·고등학생 20여 명도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영사는 뉴욕 국감장에서 "나는 당당하고 특임이기 때문에 일반 외교부 공무원같이 눈치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100%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에 대해서도 "내가 외교부 장관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관장이 소신을 갖고 한 이야기이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장본인이 도리어 큰소리를 친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장면이었다. 2024.11.15 08:51

광복회 "육사 '홍범도 흉상 재배치' 도저히 용납 못 해" 독립유공자 선양단체인 광복회는 22일 군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재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복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홍범도 흉상 재배치는 "독립전쟁 영웅들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시도로 판단되어 광복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흉상 재배치 계획은 일본 제국주의 부역자들로 가득 찬 '조선경비대'를 군의 시원(始原)으로 삼겠다는 음모로, 그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군이 지난해 흉상 철거를 검토하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서도 이번에 다시 '흉상 재배치' 운운하는 것은, 현 정부의 친일 매국정책이 얼마나 집요하고 뿌리 깊은 지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우리 군은 1907년 대한제국군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는 날 '의병'으로 재탄생했다"면서 "현 정부가 아무리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해도 대일항쟁기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군의 자랑스런 역사와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사막의 자그마한 이스라엘군이 세계적인 강군이 된 이유도 분명하다"며 "그들은 군의 정체성과 그 뿌리를 히브리 역사에서 찾아내 교훈삼아 이미 정신전력에서 타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지금이라도 군은 흉상 재배치 계획을 포기하고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군의 자랑스런 역사를 군의 시원으로 법제화하는 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 "육사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존치 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위치 자체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곳으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사는 22일 "존치 여부와 이전 관련 사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가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2024.10.22 16:24

대구 민주당, 독립기념관서 김형석 관장 임명 규탄 집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과 충남도당은 7일 오전 11시 30분 독립기념관 분수 광장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및 대구시당·충남도당 당원 40여 명이 참석한다.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유린과 역사 왜곡으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업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역사 수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6 14:58

"절차 하자" vs "원고 부적격"…'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 법정공방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광복회 측은 김 관장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들이 후보자 지원자 5명을 심사해 상위 3명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해 올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오영섭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심사를) 회피하라고 법률상 근거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을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며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 임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행사에 광복회장과 국회의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들한테 가장 성역으로 인정받는 공공기관의 위상도 완전이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 측은 광복회에 원고 적격이 없고,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광복회는 법률상 원고 적격이 없고, (광복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2명의) 신청인들은 3배수의 추천 후보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다"며 "신청인들이 추천 후보자 안에 들어온다는 가능성, 개연성이 없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신임 관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한달만에 임명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관 자체로도 크나큰 문제가 생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관장은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했다. 김 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건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1948년 8월 15일에 진정한 광복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로, 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2명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심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4.09.03 12:36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딥페이크 사적 제재방 등장[이슈세개] "식민지근대화론? 日 없어도 한국은…" 美 자전거 유튜버의 '일침' 화제 최근 '뉴라이트' 성향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이 잇따라 등용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종단하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가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반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유튜버 '닉 케이'는 28일 자신의 채널에 경기도 연천군 여행기 영상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부산에서 출발했다. 연천역을 방문한 닉은 주변의 한국 근대문화유산을 구경한다. 연천역에는 옛 경원선 흔적과 당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14년 건립된 급수탑 등이 보존돼 있다. 닉은 "바로 여기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것들은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주의를 옹호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시 중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 인도는 영국,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해당하지 않느냐"면서 "(식민주의자들은) 식민국들 덕분에 식민지가 빠르게 현대화할 수 있었고 철도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산업이 번창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한다"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 "하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여기 한국에서는 그들 도움 없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 반박하며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에 한국이 매우 오랜 기간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을 항상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주다니", "요즘 같은 때 꼭 필요한 말이다", "한국 역사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가 한국의 근대화를 추동했다는 주장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기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뉴라이트 계열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독립기념관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국내 주요 역사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추석 응급실 진찰료 인상에…"이젠 맞춰서 아파야 하나요" 정부의 추석 연휴 응급실 진찰료 인상 방침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아프면 어떡하냐는 걱정 섞인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전날 정부의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대책' 발표 여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최대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엔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한다. 한 누리꾼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을 공유하며 "경증 환자는 응급실 진찰료 인상이라는데 말 못하는 아기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추석엔 아프면 안 된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사람 살아가는 게 언제 어디서 응급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지 않느냐"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까봐 너무 무섭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딥페이크 사적 제재방 등장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사적 제재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자라며 특정인의 이름과 학교, 전화번호 등이 공유되고 있다. 신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도 개설됐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가해자를 경찰이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가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같이 전화를 걸어달라"고 독려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은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 처벌에 그친다. 이마저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하고, 실제 법정에서는 범죄 전력, 연령,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더 잦았다. 더구나 단순 소지나 시청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학교에서 249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517건의 직간접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제작·유포자에 대한 형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9 13:29

尹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몰라…광복회 보복은 없을 것"[영상]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계기로 촉발된 '뉴라이트' 인사 중용설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 관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관장은 정상적인 절차와 검증을 검쳐 임명됐다고 설명한 뒤 "(김 관장이)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뉴라이트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온다"면서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라며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광복회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다른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2024.08.29 13:22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묻자 "6.25 때도 종북세력이 앞잡이"[영상]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나"라고 짚은 뒤 이렇게 설명했다. 반국가세력은 적극적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비교적 좁은 개념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며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며 "우리도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12:26

"1945년 광복 인정?" 질문에 "노코멘트"라는 독립기념관장[노컷브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도에 광복에 대해 "노코멘트"하자, 야당은 김 관장의 역사관을 질타했습니다.   김 관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관장 자격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는 유 의원의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취임 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독립 과정의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관장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1945년 광복'에 대해 "우리의 헌법과 여러 가지에서 광복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취임 연설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08.27 15:05

[칼럼]자기만의 성을 쌓는 대통령 뉴라이트 주장을 분해하면 허무하기만하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건국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 36년을 지우기 위해서이다. 나라,주권,영토가 없으니 한반도에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가 없었으므로 친일도 반일도 존재하지 않고,독립운동까진 부정할 수 없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다. 심지어는 일부 뉴라이트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이 일제에 재산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 재산을 독립운동의 산실이 된 만주 신흥학교로 빼돌렸다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는다.   다시 그들의 주장을 미화하면 이렇다. 근대화 물결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다. 이미 근대화된 일제는 자신의 제도와 방식에 따라 조선을 통치했다. 그중에 새로 도입한 도시화로 조선인들은 좋든 싫든 근대화에 젖어들었다. 그런데 이런 근대화를 절감한 많은 지식인과 선각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하거나 생활하며 익힌 것이 해방후 조국 산업화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데, 그들이 일본에서 익힌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방 후 근대화된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제 시대 유학은 1960년대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할 때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멈추서면 좋으련만 일본에 대한 보은감정은 끝이 없다. 해방후 코끼리 밥솥이나 시세이도 화장품 모방을 통해 혁신을 했고, 한국 제조 산업의 성공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이르면 어질어질해진다. 심지어는 K팝도 그 원조를 찾아보면 일본의 영향이라고 간주해 버린다. 일본을 보고 배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국 경제가 모방을 통해 혁신을 한 것도 팩트이다. 그러나 모방에서 창조에 이른 과정을 모조리 일본의 은덕으로 돌리는 단세포적적 숭일의식은 지극하기만 하다.   뉴라이트를 따르는 사람들은 넓고 깊은 역사를 무리하게 단선화시키려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제 36년의 역사엔 나라를 잃고 국적을 상실했다는 요체 외에도 수많은 사실들이 있다. 36년 동안 일본을 통해 근대화를 받아들이고 그 근대화를 배우려고 자제들을 유학시킨 것(?) 말고도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처참한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권을 빼앗긴 시절, 일반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선 그들은 별 관심이 없다. 식민지 백성들은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해야했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조선 청년에 대한 지원병제가 징병제도로 바뀌고, 징용이라는 강제 노무 동원제도로 청장년은 언제 징용될지 알 수 없는 어두컴컴한 이야기들은 근대화를 위한 유학론(?) 앞에 설 자리가 없다. 민족의식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할 것도 없다.   고 박완서 선생의 가족사를 담은 소설에 나오는 일단락이다. "집에서도 일본말로 생활한다고 자랑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애들의 엄마는 대개 젊고 멋쟁이었다 우리 처지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였다.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쓸개 빠진 것들이라고 격분했다. 학부형회가 있으면 엄마는 꼭 참석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일인이고 학부형이 본말을 모르는 경우에는 반장을 불러 통역을 시켰다. 조선인 선생님조차 통역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인 선생님 앞에 풀을 세게 먹인 뻣뻣한 무명옷을 뻗쳐입고, 쪽에 흑각 비녀를 꽃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꼬마 통역에 대한 배려라곤 조금도 없이 당신 하고 싶은 말을 엄숙하게 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본다는 것은 고문처럼 괴로운 일이었다."   주권을 상실했다고 아픈 역사가 지워지거나 말살되지 않는다. 조국 근대화가 최고지선이라해도 그렇다.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김문수처럼 "1919년에 무슨 나라가 있냐"고 정색할 간단한 역사가 아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치욕적이고 아픈 역사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이다. '조국 근대화'란 용어로 한꺼번에 물 말아먹듯 치울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찬 광복회장과 갈등으로 중도 보수층을 영영 떠나보냈다. 남은 임기 중도층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는 일은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 성에서 나와 국민과 함께 해야 할 대통령이 궁벽한 곳에 모래성을 자꾸 쌓는다. "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그 증표다. 2024.08.21 14:29

"망언" vs "용기"…김진태 '건국' 발언에 '갈라진 강원 민심' 제79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건국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지사는 8·15 광복절 망언을 취소하고 독립유공자와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보수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장 반대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김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두 단체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원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꾸려진 강원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자행한 건국일, 건국절 논란은 이미 학계에서도 일단락됐는데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강원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일매국 망언, 김진태 규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김 지사의 발언을 규탄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으며 항일독립운동가들의 피로 기록된 투쟁의 역사에 있다"며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새로 수립됐을 뿐 건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오인하는 것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투쟁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강원도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강원도지사가 친일 매국 발언으로 건국절 논쟁을 다시 일으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광복절 기념식에서 자행한 망언을 취소하고 독립유공자들과 강원도민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각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연 강원자유공정연대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이 대독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축사는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을 '밀정',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현장에 있던 김진태 지사와 많은 애국시민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참담한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이 완전한 광복이라는 아젠다를 던졌고 김진태 지사는 1948년 건국이 맞다고 용기 있게 맞서 싸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 지켜내는 강원도지사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이종찬 광복회장과 민주당을 해체하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강원연석회의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두 단체 간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이 빚어졌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긴급 투입돼 제지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광복회 강원도지부도 강원도보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언급이나 일제 강점의 부당함 등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건국절을 주창하는 자들의 대변인 같은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김 지사를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운동을 외교와 군사 분야까지 확대한 선열들의 처절했던 투쟁의 역사를 나라가 없었다는 말로 부정했다. 도지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인가. 일부 친일자나 식민사관에 물든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폭탄을 투척한 테러집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광복절 경축사 논란 이후 김 지사가 SNS를 통해 '건국일이 1948. 8. 15라고 말했을 뿐 건국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논리로 경축사를 대신하고 건국절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지부장은 "도민이 뽑아준 강원의 대표로서, 도지사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바란 뿐이며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문덕 광복회 도지부장은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지부장님이 대독한 기념사를 들었는데 조금 민망하다"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 반헌법적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한다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이 없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며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에 김 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광복회원들과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면서 행사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강원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김 지사를 향한 비판과 사과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21 14:07

'역사논쟁' 김진태, '통합·포용' 도정 다짐 퇴색 ​ ​​​​ "제가 이번에 '조계종' '5.18'에 대해 사과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은 사과하라고 시키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전혀 아닌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과를 한 것은 '이제 나도 변해야 되겠다' '그동안 제가 소신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다 단식 투쟁 이후 성사된 경선을 거쳐 본선 진출을 확정한 당시 김진태 후보. 강원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념을 넘어 '통합, 포용'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시작으로 강원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당선 직후에도 '보수의 아이콘'에서 '포용의 아이콘'으로 변모하겠다는 각오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차 다짐했다. 하지만 행정가로 변신한 뒤에도 다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만주 대한독립군을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흉상 이전 논란에 가세해 이전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홍범도 장군 동상은 철거하는 게 맞다. 자유시(自由市) 참변을 아는가? 1921년 소련 적군(赤軍)에 의해 우리 독립군 수백 수천 명이 몰살당한 끔찍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 무장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됐다"고 강조했다. "사료에 의해 홍범도 장군이 이 사건에서 소련편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하사받고 평생 차고다녔다고 한다. 그럼 우리 독립군을 살육했다는 사람을 다른 데도 아닌 육사에 모셔놓고 생도들에게 뭘 배우라는 것인가? 천보만보를 양보해도 동지를 학살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건국훈장을 추서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땐 자료가 미흡하고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 새로 드러난 사실을 알고도 홍범도 동상에 굳이 예를 표하고 싶다면 그대들의 조국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지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장은 국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일본과 열강에 괴롭힘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는 후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 김진태 지사는 역사적 몰이해와 편협한 이념 갈라치기 중단하고 역사 인식을 바로 하라"고 촉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50만 특별자치도 수장이 스스로 도민과 국민의 갈등과 분열의 최선두에서 서서 꼭 '관종'이 돼야 하는지, 이를 통해 도대체 150만 강원도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강원도민과 강원특별자치를 위해서도 자중하고 성찰하라"고 지적했다. 15일 강원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는 광복회원들이 김진태 지사의 '1948년 건국'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원도는 이날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김 지사, 각급 기관장, 애국지사 유족 및 광복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김문덕 광복회 도지부장은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김진태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며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문덕 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광복회원들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해 행사가 파행을 빚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발언이 강원도민을 분열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지사의 주장은 1919년 3.1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9월11일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과 3권 분립의 주권행사 체제를 담은 임시헌법을 반포했다. 요즘의 기준으로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1919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실증사학을 내세워 식민사관을 세운 것과 다를 바 없는 변종 식민사관"이라고 주장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김진태 도지사가 8.15 경축사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맞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몸 바친 독립 열사에 대한 선양과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건국절 주장으로 또 다시 도민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도민과 민족의 통합에는 사사건건 분열과 대립으로 목청만 내세우는 이런 '특별도지사'를 어느 강원도민이 마음으로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아직도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현실에 있는 것을 "보수 안 할래요, 중도 할래요, 진보 할래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원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행정가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통합의 시대, 포용의 시대로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는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人' 김진태 후보 인터뷰 내용 중> 2024.08.16 08:00

민주당 전주시의회 의원 "사도광산 등재 협조, 윤 정부 규탄" 전북 전주시의회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윤석열 정부가 협조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협조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도 동참했다. 의원들은 "일본제국주의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의 아픔이 서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윤 정부의 협조로 이뤄졌다"며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외면한 처사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의 친일 행보, 굴종 외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이제라도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저자세 굴종 외교를 버리고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과 관련한 결의문을 오는 28일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2024.08.13 11:19

홍범도 흉상 논란 국방부…이번에는 독도가 분쟁지?[뉴스쏙:속] 1.국방부, 이번에는 '독도' 분쟁지 논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군 장병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사용하면서 독도를 누락한 것도 11곳에 달합니다. 해당 교재는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성과만을 부각하면서 편향성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2만 부 가량의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대해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 김건희 특검법 처리…대통령실 즉각 나온 반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 교란 용 악법이라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쌍특검법이 여야의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3.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등 대통령실 최고위급 참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여권 전반의 인적 쇄신에 동참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지난 달 말 대통령실 개편에서 김 실장이 유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30%대에서 정체된 윤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목소리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갖가지 요인이 교체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4.  지라시가 현실로? 태영 건설 워크아웃 신청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습니다. 28일까지만해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워크아웃에 선을 그었지만, 29일 만기가 돌아온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 480억원의 PF 채무를 갚지 못한 겁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민은행 등 다른 채권단과 함께 태영건설의 추가 자구계획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동반 위기 등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PF 대출잔액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34조원이 넘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건설사 도미노 도산은 물론 금융권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3.12.29 08:00

홍범도, 이승만, 정신교육…이념논쟁 자초하는 軍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서 '북한 주적'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뿐 아니라 '내부 위협세력'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전례없이 악화된 가운데 올 여름 뜨거운 이슈가 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이어 또 다시 소모적 논쟁을 자초한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군 장병을 대상으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항목에 걸쳐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다.    우선, 대적관 항목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명시한 것은 물론, 처음으로 '내부 위협세력'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규정됐다.    국방부는 특히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건전한 진보진영을 우리 군이 마치 내부의 위협세력으로 언급한 것처럼 인식하는 게 우려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이 6월 민주항쟁으로 단죄된 이후 국방부가 정치‧이념 문제와는 최대한 거리를 둬온 전례와 비교하면 현격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신 교재는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비판하고 현 정부 정책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도 있다.    예컨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에 대해 '평화 구걸' '가짜 평화'라고 폄훼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등은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대폭 게재하며 홍보한 것이다.    전 대변인은 "(신세대) 장병들이 시각화된 내용에 대한 인식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 취임 이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완벽한 가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신 교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별도의 코너를 배정하고 '사사오입 개헌'이나 장기독재, 4‧19혁명에 따른 하야와 망명 같은 과오보다는 공적을 부각하는 등 객관적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교재는 북한의 대한 인식과 군인정신 항목에서도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를 보였다.   좌우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주적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인식과 공감대는 적어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왔다.    그러나 이번 신 교재는 '북한=협력 파트너'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기존 '안보관'이란 항목마저 '대적관'으로 바뀔 만큼 적대 의식에 큰 방점이 실렸다.    군인정신 파트에서도 '상관에 대한 충성'과 규율 및 기강이 강조된 반면 기존의 명령과 복종의 한계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이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올해 뜨거운 현안이 된 해병대 항명 파동과 관련해 군 내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전 대변인은 "굳이 안 넣어도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다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에 기술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신 교재는 이밖에도 한일관계와 관련해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거나, 남북통일과 관련한 서술을 대폭 축소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방부의 이번 정신전력교재 발간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예정된 일정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촉발된 홍범도 흉상 논란에 이어 세밑에 이르러서도 또 다시 이념논쟁을 재점화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차제에 교재 발간 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군 내부의 불필요한 정치‧이념 논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12.27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