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방부, 이번에는 '독도' 분쟁지 논란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국방부 제공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군 장병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사용하면서 독도를 누락한 것도 11곳에 달합니다. 해당 교재는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성과만을 부각하면서 편향성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2만 부 가량의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대해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 김건희 특검법 처리…대통령실 즉각 나온 반응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 교란 용 악법이라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쌍특검법이 여야의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3.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등 대통령실 최고위급 참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여권 전반의 인적 쇄신에 동참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지난 달 말 대통령실 개편에서 김 실장이 유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30%대에서 정체된 윤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목소리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갖가지 요인이 교체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4. 지라시가 현실로? 태영 건설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내년까지 총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 만기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멈춰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습니다. 28일까지만해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워크아웃에 선을 그었지만, 29일 만기가 돌아온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 480억원의 PF 채무를 갚지 못한 겁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민은행 등 다른 채권단과 함께 태영건설의 추가 자구계획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동반 위기 등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PF 대출잔액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34조원이 넘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건설사 도미노 도산은 물론 금융권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