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사상초유 '3특검' 곧 가동[뉴스쏙:속]
李, 1호 법안은 尹 겨눈 '3대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을 어제(10일) 공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3대 특검법과 관련, 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공식 송부했습니다.
사상 초유 '매머드 특검' 어떻게 진행되나이재명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3개 특검에는 파견 검사 120명이 투입되며 최장 5개월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유치 혐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세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 임명이 마무리되면 최장 20일 동안 특검보, 파견검사, 파견수사관을 구성하는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착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與, '재판중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법안 강행처리와 관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 하셨던 여러 법안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관련 판단을 넘기겠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국회의장실 역시 "12일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고 개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李대통령, 시진핑과 첫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제(10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양국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反트럼프' LA시위 5일째…전국 확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현지시간 10일 기준으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밤 사이 약탈 혐의가 있는 14명 등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시위대의 도심 방화 등 소요 사태는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질서 회복을 위해 해병대 7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실제 시위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P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 10여 개로 확산 중인데 이번 주 주말까지는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美-中 무역회담, 최소 11일까지 이어질 듯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통제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해온 고위급 무역 회담이 적어도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협상단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회담 이틀째인 10일 자신은 의회 증언 차 워싱턴으로 돌아간다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이 남아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도 취재진에게 "협상이 정말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료 예상시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내일(11일)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 회담이 사흘 차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호',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4-0 완승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4개의 '골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어제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 10차전에서 전진우의 선제골과 이강인의 추가골 등으로 쿠웨이트에 4-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조 1위로 예선을 마무리한 한국은 16년 만에 월드컵 예선을 무패로 마치는 새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재명정부, 장·차관 '국민 추천'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기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국민추천제와 같은 개방적 절차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메일 등으로 받은 인재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한 뒤, 이 중 능력 있는 인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토록 할 방침입니다.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에 "송구"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 비서관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되지 않던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차명대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 오늘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현안질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상대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현안질의에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용곤 차관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 대행 등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2025.06.11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