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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부터 차이…한일, 대미외교 손익비교 ▶ [바이든 대통령 한일 방한결산]  ①수상한 바이든, 왜 한국서 '노조' 찬양했을까 ②바이든 방문, 한국-일본 손익계산 비교 체류시간 韓 70시간 vs 日 73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을 기준으로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체류한 시간은 70시간 10분. 윤석열 대통령과는  한 차례 정상회담(21일 13:45~15:50, 2시간 5분), 한 차례의 식사(사진①)를 했다.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주요 일정이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을 만났고 환영 만찬장에서 10대기업 총수, 6개 경제단체장 등 다수 기업인들과 인사했다.   일본에서 보낸 시간은 73시간 10분으로 한국 방문 시간과 비슷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두 차례 식사를 했다. 만찬의 경우는 두 사람만이 밥상을 함께해(사진②) 우리의 연회장 풍경과는 차이가 있었다. 오찬을 포함 한 정상회담(23일 10:30~14:00, 3시간 30분) 시간은 우리보다 길었다.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아예 없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리더들을 알게 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1대 1 만찬에 대해 "작은 만찬이 (상호간) 인간적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바이든, 한국서 정치 경제적 이득 챙겨 미국은 중국견제와 대내 정치적 메시지라는 두 가지 이득을 확실히 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경제협의체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내실화 등 예고된 목표를 달성했다. CNN은 러시아를 대항한 나토(NATO)처럼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논의하고 IPEF를 공개하고, 쿼드를 활성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제적 몫을 톡톡히 챙겨갔다. 현대자동차로부터는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유권자들에게 한국기업 덕분에 미국 내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게 됐고, 지역경제도 회생시킬 수 있게 됐다는 홍보 거리가 생겼다. 바이든으로서는 올해 최대 정치이벤트인 11월 중간선거에 호재를 만들어가 간 셈이다.   윤석열, 명목상의 이득 중심 우리나라가 획득한 것은 주로 명목상의 이득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선 방문지였다는 자기만족적 의미부여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외교부 박진 장관이 전한 성과는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였다. 기존 한미동맹의 범위를 안보동맹, 경제기술동맹, 글로벌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의 여러 '비전'을 공유했다는 건 정량화할 수 없는 가치로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손에 잡힐 만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여러 차례 시사했던 미군의 핵무기 한반도 배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기시다, 3대 실리 톡톡히 챙겨 반면 일본은 실리를 챙겼다. 먼저 일본의 국제사회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계기를 만들어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이끌어냈다. 방어능력에 머물러 있는 일본 군사력을 공격능력까지 더해 질적으로 전환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냈다. 바이든에게 일본군이 사실상의 '선제타격' 수단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인 일본의 방위비를 2%까지 증액해 군사비 지출규모로 전세계 6대 군사강국 진입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일본은 이 밖에도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1위의 반도체 재료 공급국가인 일본이 세계 1위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춘 미국과 협업해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2022.05.25 06:31

尹, 인사·한미회담 '큰산' 넘겼다 …'협치' 시동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치르는 등 '큰 산'을 넘으면서 다시 당분간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한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고 경제 이슈 등에 집중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일단 야당과의 협치 발판이 마련됐다. 정 후보자는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알의 밀알이 되고자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그림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 후보자만 제외한 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야당은 서로 한 번씩 주고 받은 셈이 됐다. 야당은 지난 20일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줬고, 정 후보 낙마로 윤 대통령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경우, 지역부터 경력까지 모두 야당을 고려한 인사였지 않았나"라며 "총리만큼은 여야의 협치를 위한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하고 만찬을 함께 하는 등 '협치' 행보에 더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인사와의 첫 공식 만찬이다. 이날 만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들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관련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액자 사진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포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김포공항 도로변에 나가서 환영한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포드 때부터 상원의원이었다'고 말하더라"라며 웃음을 자아낸 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이 분은 벌써 상원의원이 되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집무실을 둘러보던 박병석 의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에 사인을 받아야 겠다"고 하니, 윤 대통령은 "제가 해드릴까요?"라며 직접 사인들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분간 다시 국내 현안으로 눈을 돌려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용산에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고, 26일에는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도 연다. 취임 초반 '경제 올인' 행보를 다시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취임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치르면서 숨 가빴던 외교 일정을 마치고 다시 국내로 눈길을 돌린 배경에는 '6.1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것을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한 차원 더 격상시켰다는 평가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위기 등 국내 현안에도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움직임을 부각해 대내외적으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내각 구성과 한미정상회담 등 시급한 문제들을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왔다고 본다"며 "당분간은 임기 초반 정국 주도권 구상에 힘쓰면서 6.1지방선거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5 05:00

문재인·박근혜가 머물던 靑관저, 내부도 곧 공개한다 오는 26일부터 대통령 가족의 거주 공간인 청와대 관저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 등이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가족이 거주했던 관저는 지난 10일 이후 관저 뜰이 개방됐지만, 내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관저의 창문을 개방해 뜰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이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 있다. 대통령실은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일제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수가 543만 명을 돌파했다. 2022.05.24 16:58

'늑장 발송' 5·18 초청장…유공자에 연락할 방법 없었나[이슈시개]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하 5·18 기념식)에 일부 5·18유공자와 유족이 초청장이 없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인 19~20일 무렵에야 일반 우편으로 온 초청장을 받았다. 국가보훈처 측은 기념식 규모가 갑자기 커져 초청장 발송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올해 5·18 기념식을 5·18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천여 명 규모로 확대해 치른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참석자 수를 99명으로 제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700여 명 규모로 계획했으나 광주 지역사회 등에서 요구가 있어 5·18유공자를 모두 초청하기로 했다"며 "명단 정리나 초청장 인쇄에 2~3일 정도 경과했고 추가된 분들에게 지난 13일 우편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에 따르면 5·18유공자 모두를 기념식에 초청하기로 결정된 건, 4만 명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치러진 지난 10일이다. 사흘 지난 13일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했다. 5·18유공자는 모두 4400여 명으로, 앞서 보훈처가 5·18기념식 보도자료에서 밝힌 2천여 명 초청 규모보다 두 배가량 많은 인원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광주내 유공자들은 일반우편이라도 (발송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지나 받았는데, 고흥이나 완도, 해남 같은 데 있는 분들은 4일에서 5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걸려서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5·18기념식 초청장을 행사 당일로부터 며칠 이전에 받았는지 묻자, 황 회장은 "보통 열흘 전에는 다 받았다"고 답했다.    황 회장은 직접 항의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보훈처에 문제 제기한 일부 유공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럴 수가 있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기도 했다"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보훈처장도 바뀌고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과거부터 초청장 없이도 신분증이나 유공자증만 있으면 5·18기념식에 입장이 가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보훈처 관계자 역시 "초청장을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 해도 초청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신분증이나 유공자증만으로 확인 후 입장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다만 "매년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 별도로 (유공자들에) 안내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편이 아닌 모바일로도 충분히 초대 가능했을텐데 변명이다", "애초에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 등 보훈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5.24 16:48

민주노총 찾은 노동부 장관 "노동존중 위해 양대노총 중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24일 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노총을 찾은 뒤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민주노총 방문이 이날로 연기됐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첫 만남 자리인데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시도에는 "정부가 차등적용을 종용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 53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등도 거론하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을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새 정부와의 현안 해결과 사회대전환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장관이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청하고, 이 장관과 산별노조 간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윤 수석부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자주 뵈어야 할 것 같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대노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5.24 16:06

"정호영 사퇴로 끝난 게 아냐"…'아빠 찬스 규명' 목소리[이슈시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제기된 '아빠 찬스'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부당한 의혹제기였다'고 항변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23일 밤 입장문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고,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자진 사퇴와는 별개로 의혹의 실체가 규명돼야 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매체들에서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24일자 사설에서 "정 후보자는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학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서를 이듬해 전형에 그대로 제출해 합격한 것이나 딸이 특정고사실 구술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의혹은 계속 이어졌다"며 "사퇴 입장문에서 거듭 부정이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애초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사퇴 파동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을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윤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다.   세계일보도 <김환기 칼럼>에서 "온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자녀 의대 편집 특혜 의혹으로 사퇴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인재를 고르는 안목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인맥 중심으로 짜여진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은 여성과 젊은층, 호남을 소외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고, 차관인사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다 '여성 2명'의 편중인사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인 위주 인사는 과하다. 아는 사람만 골라 중용하면 능력이 출중해도 대통령과 학연, 근무 인연이 없는 인사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협량정치의 폐해다. 인사점수가 낮은 지도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남성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도 "애초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룰을 명백히 위반한 사람인데 억울하게 사퇴했다는 드립은 치지 말자", "중고등학생이 무슨 인턴이고 논문이고 사회활동이고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되겠냐. 그냥 결국 부모가 다 힘써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 관련 뉴스에도 "자진사퇴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와 압색을 해 불법과 탈법을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가 어떤 것인 눈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호영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고발건을 이첩받은 대구경찰청은 최근 경북대 업무담당자와 경북대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24 14:05

송정애 등 5명 치안정감 승진…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격변' 정부가 24일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치안감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구도가 격변하는 모습이다. 현직 치안정감이 대거 교체되는 '물갈이' 인사와 동시에, 새 정부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여성 경찰청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날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새 치안정감들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정해진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모두 7자리이며,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상당수 치안감이 사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한 '물갈이'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존 치안정감 후보군 중에 경찰청장 인사를 하고 이후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승진 인사 시점은 빠르지만 인사 면면을 보면 지역과 출신 안배 등을 고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송정애 본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경으로 시작해 충남청 여성청소년계장, 충남 당진경찰서장 등을 거친 뒤 2018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치안감으로 승진해 이은정 전 경무인사기획관, 이금형 전 생활안전국장에 이어 경찰청 본청 역대 세 번째 여성 국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경찰 조직 내 '유리천장'을 뚫고, 첫 여성 경찰청장이 탄생할 지가 관심사다. 김광호 울산청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2004년 경정 특채에 지원해 경찰로 전직했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광진서장,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을 지내고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해운대서장,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치안감 승진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을 거치고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동했다. 윤희근 본청 경비국장은 경찰대(7기)를 졸업하고 1991년 경위로 임용된 후 충북청 정보과장, 제천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정보1과장, 서울청 정보2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우철문 본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경찰대(7기)를 졸업하고 1991년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생활질서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을 거쳤다. 2018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제주경찰청 차장,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지영 전남청장은 조선대 졸업 이후 제4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1993년 경위로 임용됐다. 경찰청 교육담당관, 담양경찰서장, 용인동부경찰서장, 서울양천경찰서장, 경찰청 감찰담당관을 거쳤으며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전북청 제1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지냈다. 치안가 승진 후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거쳐 전남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2.05.24 12:14

윤 대통령 "국내외 수소 공급망 구축…탄소중립 책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외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러한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가스총회는 가스산업의 발전과 지식.기술 등을 공유하는 가스 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 행사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민간 국제행사에 참석했다. 2022.05.24 11:04

[속보]경찰 치안정감 인사…김광호·우철문·윤희근·송정애·박지영 승진 정부가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2022.05.24 10:09

"윤 대통령 통화 했나" 질문에 달라진 강용석 "노코멘트"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해 달라진 태도를 나타냈다.   강 후보는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의당 황순식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이 있다고 했다가 말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선거 개입을 하면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대통령과 정말 통화를 했나. 기록이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이나 새 정부에 누를 끼치거나 부담이 되고싶지 않아서 '노코멘트'를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황 후보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 있게 말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기자와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나온 얘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더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책임감 있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수긍했다.   앞서 지난 13일 강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전화를 걸어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랑 싸우지 말고 김동연(더불어민주당 후보)이랑 싸워야지'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통화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강 후보와의 통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 16일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강 후보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 사법연수원 동기다. 원래 전화를 하는 사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6일 밤 통화했다"고 대통령실의 반박을 재반박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2022.05.24 07:13

권지웅"지지율 하락? 강성지지층 박지현 비판 더 문제"[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를 미리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시간이죠, 월요일 코너 한판직감.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방송 출연 고정 이후 처음으로 반팔을 입고 오셨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 김재섭> 아니에요. 그전에도 반팔 입었는데요.    ◇ 박재홍>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지은 위원장 대신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지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지웅입니다.    ◇ 박재홍> 선거 유세 때문에 목 상태가 약간 안 좋으신데 되게 잘 들립니다, 그래도.    ◆ 권지웅> 다행입니다.    ◇ 박재홍> 오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 권지웅> 오늘은 봉하에 다녀왔습니다.    ◇ 박재홍> 봉하마을.    ◆ 권지웅> 네, 네.    ◇ 박재홍> 거기서는 유세를 하실 건 없었을 건데.    ◆ 권지웅> 오늘은 유세를 했던 건 아닌데.    ◇ 박재홍> 어제.    ◆ 권지웅> 지난주에 경북이랑 경남을 다녀왔었어요. 그 지역을 돌다가 제가 좀 목을 좀 무리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회> 경북이랑 경남은 사실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더 어려워서 더 크게 소리를 내셨던 거 아닙니까?    ◆ 권지웅> 네, 맞아요. 절절함을 많이 표하고 왔습니다.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이 굉장히 흐뭇한 눈으로 목소리 더 쉬라는 얼굴로.    ◆ 이언주> 아닌데요.    ◇ 박재홍> 아닙니까?    ◆ 이언주>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데 또 가셔서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참 어쨌든 이렇게 빨리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님도 도봉구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 김재섭> 저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꾀꼬리 같기 때문에.    ◇ 박재홍> 위원장님이 이제 너무 낙관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재섭> 아니죠. 저는 저희 후보자들을 우선으로 하고 저는 제 음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다 뒤에서 이렇게 허드렛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후보자들을 위해서.    ◇ 박재홍> 그런가요? 위원장 뒤에서 보이지 않는.    ◆ 김재섭> 목소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몸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위원장님의 활동,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몸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동네는 뭔가 엄청 들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 김재섭> 저희 힘을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 이언주>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반팔 입고 딱 오는데.    ◇ 박재홍> 위압감.    ◆ 이언주> 그러니까요.    ◇ 박재홍> 토론 내용으로 위압감을.    ◆ 김재섭> 알겠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천 계양 을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지지층 결집이 시급한 곳이 민주당인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박빙 승부처가 된 인천 계양을, 이재명과 민주당의 위기일까라는 첫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부터 좀 말씀을 주시면.    ◆ 권지웅>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4월 말 그리고 5월 초부터 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민주당이.    ◇ 박재홍> 그렇죠.    ◆ 권지웅>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검찰개혁과 관련된 어떤 조치가 있었고.    ◇ 박재홍> 검수완박.    ◆ 권지웅> 그리고 또 하나가 박완주 의원과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선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전에 일정 정도라도 만회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비대위원으로 있지만 그런 출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단순히 계양만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면을 좀 달리해서 유능한 일꾼을 뽑는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역시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려스럽지 인천 계양 자체가 좀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비대위원님.    ◆ 권지웅>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박재홍> 국회에서.    ◆ 권지웅>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간 민주당이 해 오지 못했던 것들을 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평등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공청회를 이번 주 수요일에 열게 됐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했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진도가 나갔다면 어땠을까라든지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사실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입법적 조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이시죠.    ◆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죠.    ◇ 박재홍> 국민의힘.    ◆ 김재섭> 2020년 저희 총선 치렀을 때 이언주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전대미문의 야당심판론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대개는 여당심판론을 들고 선거를 치르는데 당시 얼만큼 야당이 못하면 야당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먹혀 가지고 실제로 '저 후진 자유한국당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사실 국민들의 마음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야당심판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선거 이전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 정말 민주당 힘자랑을 본 국민들은 회초리를 한 번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시는 것 같아요. 대선 국면 이후의 또 다른 국면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선거를 열흘 앞두고 여론들이 급격하게 민주당한테 악화되는 이유들은 저는 이제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계양 을에서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이 굉장히 큰 전략 미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공연하게 대선의 연장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 박재홍> 대선의 연장선.    ◆ 김재섭>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대선의 연장선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선은 여당 후보 이재명이었고 야당 후보 윤석열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 윤석열과 패장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자꾸 대선을 끌고 와서 굳이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구도를 뭔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악화를 시켜놨거든요. 힘이 좋은 대통령과 패장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이 필패인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말 그대로 쉬는 중간에 다시 불려나와서 소환이 된 거면 어떤 정당의 상징성이 있는 어떤 선거의 수장으로서의 상징을 지니고 있을 텐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고 상징되는 어떤 선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맞붙는 형국으로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선의 연장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 것. 이것이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여기 나가기 위해서 또 그전에 송영길 후보께서 굉장히 생뚱맞게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던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방탄 출마다 이런 프레임이 먹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패장인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게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굉장히 분열이 돼 있어요, 공천 과정과 그 이후에.    ◇ 박재홍> 이번 지방선거에서.    ◆ 이언주> 물론 국민의힘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쨌든 통합이 돼 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기사라든가 이런 보도들을 보면 여하튼 혹자는 우리 박지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하고.    ◇ 박재홍> 박지현 비대위원장.    ◆ 이언주> 비대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무슨 계파가 이렇게, 이 선거와 관련해서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각종 선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자기 계파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위기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위기 맞다. 현 상황.    ◆ 김재섭> 엄청난 위기죠.    ◇ 박재홍> 엄청난 위기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난번 박지현 비대위원장 인터뷰할 때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게 주제냐'라고 여쭤봤을 때 박지현 비대위원장 답변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 독재를 견제하는 것이 하나. 그다음 유능한 일꾼을 뽑는 것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번 지방 성격을 규정하셨는데 솔직히 좀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횡을 인사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을 그래도 민주당을 뽑으면 이 인사 독재가 혹은 지금 독재로 규정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문제. 유능한 일꾼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현직 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인 것은 맞지만 그에 걸맞은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데는 어차피 잘될 것이고 아닌 데도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전선이 안 그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비대위가 선거, 말이 비대위지 사실상 당 지도부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성격 규정에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계양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말 그대로 리드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소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도 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계신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현재 판세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하셨네요. 보수 결집도에 비해서 민주당 결집도가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일종의 포기, 좌절 상태를 이어가는 것 같다라는 분석인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민주당이 결집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은 10일간 해야 될 일은 민주당으로서는 그 결집을 극대화해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결집이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앞서 이야기 나온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선거 규정을 대선의 패배에 반성하는 민주당으로 잡고 싶었어요.    ◇ 박재홍> 대선 패배를 반성하는 민주당.    ◆ 권지웅> 그런데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구성원들의 의견이 달랐고 저는 되레 검찰개혁을 잘하지 못했던 게 반성의 포인트가 아니라 집값을 올렸던 것 그리고 그것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이 반성의 포인트가 된다든가 혹은 아니면 예를 들면 기득권 정부의 모습이라고 하면 본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하는 게 기득권적인 것이거든요. 그걸 순서를 좀 바꾸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시민들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제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건 조금 뒤로 미루는 듯한 노력을 해 보자, 이게 저는 반성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지금 결집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수당. 이런 것들은 다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어젠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나 보증금 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 민주당발 의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잘 살려낸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직 시간 있다.    ◆ 권지웅> 노력해 봐야죠.    ◇ 박재홍>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동비대위원장이 쓴소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개혁의 딸들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2030 맞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님의 이런 비판,박 비대위원장의 비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지웅> 저는 사실 지방선거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보다 지금 이 지지자들의 비판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으로서 지방선거에 선전하지 못했던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강성지지층들이 중심으로 여겼던 검찰개혁에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 혹은 아니면 민주당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거나 그 비판을 넘어서 비난받고 있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제기라고 하는 건 초기 단계에서는 다 성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아주 두터운 토대를 가지고 있거나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한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제기했던 건 민주당 안에서 성과 관련해서 불편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공간을 만들자고 한 것이지 특정 의원을 내보내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게 내부 총질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을 또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우려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민주당이 해 왔던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저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네 분이 함께 공통적으로 민주당을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이언주 의원님은 이재명 위원장의 분석, 권지웅 비대위원의 분석.    ◆ 이언주>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위선적인 모습 또는 이제 거기서 민주주의가 좀 파괴되는 듯한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과연 민주당의 민주주의 맞냐. 이런 의문들이 사실은 이제 저는 일부의 진보 세력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다수 대중 또 특히 재산권과 관련해서 아파트 또 집값 또 이런 주택값의 상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저는 전자의 문제. 아까 조국 사태 관련해서 나온 그 문제 제기가 바로 이번에 박지현 위원장과 관련된 그런 갈등에서도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민주당이 과연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느냐. 저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 어쨌든 그 내부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지도부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 민주당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쨌든 정치라는 건 진보와 보수. 어떤 양 날개로 나는 것인데 진보 세력이 너무나 허망하게 계속 이렇게 뭔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저희도 결국에는 뭐냐, 이거. 그냥 반사적 이익에만 취해서 선거를 계속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문제다.    ◇ 박재홍> 국민의힘도 문제다.    ◆ 이언주>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서울, 경기, 인천 지선 결과 예측을 짧게 얘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 계양 을 선거. 결과를 한번 간략하게 예상을 해 주실까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바람을 말씀하셔도 되고.    ◆ 김재섭> 저는 이번.    ◇ 박재홍> 객관적 수치를 통해서 예측하셔도 되고.    ◆ 김재섭> 광역단체장 선거 17개 가운데서도 4개를 제외하면 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4개라면 광주.    ◆ 김재섭> 광주, 전북, 전남, 제주까지만 민주당이 하고 나머지 13개는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라는 말씀은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인 계양 을까지도 이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 박재홍> 이재명 후보 떨어질 것이다.    ◆ 김재섭> 왜냐하면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걱정은 아니죠. 걱정은 아니고 걱정 아닌 걱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특이한 게 아까 전에 이재명 후보의 분석이 말하자면 지지층 결집이 잘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그걸 기인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민주당을 현재 지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비율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라는 거. 우리가 당시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후보와의 경선 후유증 같은 걸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그게 생각보다 세고 인천 계양 을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서 민주당을 꾸준하게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가 이재명을 못 지지하겠다 해 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바람이시죠?    ◆ 김재섭>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측입니까?    ◆ 김재섭> 그렇게 되고 또 게다가 지금 사실 선대본부장이면.    ◇ 박재홍> 총괄선대본부장.    ◆ 김재섭> 선대본부장이면 선거에 안정성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계속 오히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 오늘 실수 안 하려나. 뭔가 고함 지르는 모습. 오히려 거기를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러니까 선거에 안정감을 주셔야 되는 분이 오히려 선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4개 빼놓고 다 이길 거다 생각하고 선거운동 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 박재홍> 남은 10일 동안 오만하게 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 김성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인천, 서울 얘기하시는데 저는 경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정치력은 인천시장 선거에서 결국 판가름나게 된다.    ◇ 박재홍> 인천시장.    ◆ 김성회> 인천시장 선거를 이기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력을 이번에 입증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인천시장 선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지금 만약에 당장 내일 투표한다.    ◇ 박재홍> 내일.    ◆ 이언주> 그러면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4군데 빼고.    ◇ 박재홍> 13:4.    ◆ 이언주>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2월 말경인가 그때쯤에 당 지지율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50% 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두 달도 안 됐죠, 바로 있었던 총선에서 저희가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뚜껑 열기 전까지는.    ◇ 박재홍>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이언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정치인 선배님은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김재섭> 체크 앤 밸런스 아닙니까.    ◇ 박재홍> 젊음의 패기와 연륜의 선배님은 약간 겸손하게.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저는 이제 중앙판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낮아서 후보들이 어려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민주당 구성원들이 엄청 진짜 발에 불이 나게 뛰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권지웅> 그런데 그게 주는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분위기는 전국에 깔려 있어서 사실은 그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랑 민주당의 후보들이 뛰는 모습은 지금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제가 경북, 경남을 다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게 지역정치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비슷하게 인천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 대전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가 되려 더 궁금합니다.    ◇ 박재홍> 대전? 충남지사?    ◆ 권지웅>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될 건가를 놓고 지금 민주당이 뛰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2022.05.24 07:00

정호영 자진 사퇴에 與 "결단 환영" 野 "만시지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등 각종 논란 끝에 2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여당은 '내로남불' 야당과의 차이를 강조했고, 야당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 후보자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쉽지 않았을 선택이었겠지만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께서는 평생 의료인으로 살아오셨고, 의료계에서 의미 있는 업적도 많이 쌓아 오셨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에 기여해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정 후보자를 향해 "적극적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관련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만시지탄'이라며 더 이른 결단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공보단장은 "정 후보자의 사퇴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는데,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진 만큼 불통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4 06:34

IPEF 초기멤버 합류…美주도 아시아재편 보조 맞춰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초기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 주도의 아시아 재편 전략에 보조를 맞추게 됐다. IPEF는 23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공식 제안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연설을 통해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도 참여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은 참여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7개국이나 참여했다. IPEF는 크게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 부분이다. 공급망 유지는 역내 협력국 간 물류 효율성과 핵심 원자재, 가공물, 반도체, 핵심 광물, 첨단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국의 희토류 등 특정 국가가 다량으로 보유한 원자재 등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IPEF 국가 간 공급망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문제 의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일본에 소재.부품.장비 등을 크게 의존했다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사례나 중국이 요소수 원료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요소수 대란 사태를 맞았던 전례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 문제는 꾸준히 거론돼 왔다. 청정에너지와 탈탄소 인프라는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이란 글로벌 아젠다에 발 맞추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고 미국과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노려볼 수 있다. 조세 및 반부패는 가상화폐와 글로벌 자금 세탁 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무역과 관련해서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기존의 무역협정에 디지털 경제 분야까지 개방 분야가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IPEF가 사실상 대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한중FTA 후속 협상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안보,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5.24 05:20

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대화는 김정은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가진 첫 외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굴종 외교'이고 "아무 효과가 없었으며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그걸 '굴종 외교'라고 표현 한다"며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간 이미 증명이 됐다"고 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달래는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군이라는 것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군도 한반도의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약속을 어겨도 무조건 달래는 식의 정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면 담대한 계획을 세워 돕고 그렇지 않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화에는 열린 자세, 도발엔 어김없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원칙"이라며 "북한의 행동을 방치한 관행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5년간 '갑을 관계'였던 남북 관계를 최소한 '갑갑 관계'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남북의 미래는 김 위원장의 손에 달려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2022.05.24 05:00

정호영 후보자 자진사퇴…"자녀 문제 부당행위 없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정 후보자를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지 43일 만이다. 새 정부의 부처 장관이 후보자 단계에서 낙마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두 번째다.   정 후보자는 이날 늦은 밤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어,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자녀들의 편입학 의혹 및 아들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원장 등을 지낼 당시 딸과 아들이 연이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이 '스펙'을 만들고 합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병원 내 봉사활동과 특별전형 신설, 면접 등과 관련해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은 등을 돌렸다.   특히 아들의 경우, 지난 2010년에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점이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아들이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재검을 통해 7년 전과 같은 결과를 받았다며 MRI(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 등을 공개했지만 '셀프 검증'이라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 대통령과 대한의사협회, 모교 경북대학교와 저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에도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모두가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양측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온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명 철회의 부담을 벗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정 후보자의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정 후보자를 '낙마 블랙리스트'로 꼽아왔고, 국민의힘 역시 최근에는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렇게 의혹이 많고,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한 후보는 처음"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권덕철 장관이 사표를 낸 이후 조규홍 1차관·이기일 2차관 등 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2.05.23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