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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대상을 현재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
상공회의소는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집값 상승전망이 불투명한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데 비해 주택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내 10가구 중 4가구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과 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린 반면,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을 현재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대출금리를 4.2%에서 3.7%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 역시 개정된 지 오래돼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대출규제(DTI)도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거주 목적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