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미디어렙법의 무법상태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오해와 특정방송사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의 편성제작보도와 광고를 분리하기 위한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처리를 놓고 일부 방송사에서 연일 그를 맹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에서도 원내지도부와 문방위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 원내대표를 흔들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즉시 편입 원칙 등을 포기하고 직접광고영업을 합법화시켜줬다는 주장이다.
정치인으로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격을 해대면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든 흔들리게 마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3일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온 것에 비추어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아주 미흡한 내용"이라고 발언한 것도 그의 고충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렙법안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교묘한 의도가 깔려 있다.
MBC의 경우 미디어렙법이 없는 무법상태가 되면 독자영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 저지에 올인하고 있고 이를 위해 메인 뉴스시간을 이용해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벌이고 있다.
언론단체에선 MBC의 이같은 보도행태가 자사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 광고 판도는 MBC 45%, KBS 30%, SBS 25%로 분점되고 있다. 만일 MBC와 SBS가 자사렙으로 가면 70%가 사실상 공영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이는 곧바로 지상파 공영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법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처리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바로 지상파 공영체제의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MBC는 SBS와 같이 100%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데 수신료를 받는 KBS, EBS와 같이 공영으로 묶여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 경영악화로 이어져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법의 통과를 막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문방위원들을 집중공격해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다음주로 예정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준상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언론단체 대표 중 한명으로 참고인 진술차 참석해 "MBC가 지난해 1100억원 흑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620억원으로 줄이기 위해 임직원들을 해외출장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
공영렙에 포함돼도 올해 10~15% 정도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는 보고도 있다. 공영 미디어렙에 남으면 MBC가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며 김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정치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게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총선 이후로 처리를 미루자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한나라당은 디도스 특검, 론스타 국정조사 등 대선정국을 강타할 굵직한 현안들을 피하기 위해 19대 원구성에 순순히 응할 리 없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모든 정치현안들이 대선으로 몰리면서 미디어렙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법안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방송광고시장을 1년 반 이상 무법천지 상태로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협상을 주도했던 한 의원은 "극좌와 극우는 통한다"고 말했다.
입법 공백상태가 지속될 경우 종편채널들의 직접광고영업은 무한정 보장되고 SBS, 서울 MBC 등 거대 방송사들도 무법상태에서 자사렙을 통한 광고영업을 본격화하면 미디어 생태계의 기득권 구조가 고착화된다.
3
지금도 거대 방송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 구조가 굳어진 뒤 이들을 미디어렙의 울타리로 끌어들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론단체와 학자들은 전하고 있다.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이번에 성안된 미디어렙법안이 최선도 차선도 아니지만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방송광고 판매에 관한 한, 지금은 무법상태,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3일 성명에서 "언론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내던져지는 파국적 상황을 눈 앞에 두고 미흡하나마 언론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막을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BestNocut_R]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결정을 내리면서 "총선 이후로 법제정을 미룰 경우 민주통합당은 야합을 했다는 비난도 피하면서 원칙을 지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후 발생할 방송광고시장의 대혼란과 방송의 공공성 붕괴가 뻔히 보이는 상황을 외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좌우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고육책으로 미디어렙법을 합의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은 민주통합당이 선명성만 내세우는 무책임한 야당으로 남을 것인가, 책임정당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는 고민과도 맞닿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