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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수사·조사·규제기관 중 청렴도 ''꼴찌''

권익위,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제1차 측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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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올해 수사.조사.규제 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도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제1차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은 수사.조사.규제 13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7.53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권익위가 71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대검은 7.95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어 검찰은 2년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올해 조사에서는 검찰청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8.03, 경찰청 8.08, 해양경찰청 8.23, 국세청 8.46, 금융감독원 8.46 등이었다.

수사.단속기관인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모두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보다 0.60점 떨어져 점수 하락폭이 가장 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은 청렴도가 각각 8.61과 8.60으로 매우 높았다.

수사.조사.규제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8.35로 지난해 보다 0.22점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 및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후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및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반영해 산출됐다.

검찰청은 내부청렴도가 8.71, 외부청렴도가 7.26으로 외부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43으로 지난해 대비 0.17점 하락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8.67로 0.18점 상승했다.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이 큰 기관은 국세청,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외부적발에 의해 부패행위로 최종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경찰이 28명, 국세청 15명, 국토해양부 5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렴도는 민원인 및 내부직원에 의한 설문조사만으로 측정됐으나 내년부터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평가가 청렴도에 반영된다.

올해 시범도입한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평가에서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각각 5.98과 5.90으로 청렴도 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0.6%로 지난해 0.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무관계자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1.0%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0.6%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제공형태는 반복적.정례적 제공 응답이 일회성 제공 응답의 두 배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업무관계자들은 징계기준과 처벌수준의 엄정성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했다.

올해부터는 또 청렴도 평가대상을 기관단위에서 세분화해 기관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로 확대했다.[BestNocut_R]

그 결과 대부분 수도권의 지방청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지방청 및 실국별 청렴도 결과를 보면 검찰청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경찰청은 부산지방청,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국토해양부는 서울국토청이 점수가 가장 낮았다.

권익위는 앞으로 청렴도 미흡기관으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오는 12월에는 1차 측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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