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윤창원 기자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공범 구조를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면서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3년 6월 19일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음과 녹취록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에서 박 검사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것"이라며 혐의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권남용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것"이라면서다.
이는 단순한 법리 설명을 넘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공범 구조를 짜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제시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전 의원은 해석했다.
또, 박 검사는 통화에서 "그렇게 기소가 되면 재판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며 "좀 지나면 나갈 것이다. 보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이제는 그냥 뭐 완전히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사건 규모를 키울 경우 재판 장기화로 사정이 바뀜에 따라 신병 처리, 보석 여부에 유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특정 방향을 선택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