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류영주 기자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에 다주택자가 다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뒤 "1주택자로 당당하게 하겠다"
26일 CBS노컷뉴스가 최근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29명 중 10명이 다주택자(본인·배우자 적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이 6명,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었다. 재경위 의원 24명 중에서는 6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정무위 의원 24명 중에서는 국민의힘 2명이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임위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국토위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토교통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다룬다. 정무위도 부동산 대출 규제와 투기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기재위 또한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결국 정책 설계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반을 관할하는 상임위에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배제하라는 방침을 청와대와 정부에 주문했는데, 같은 기준이 국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다. 행정부에는 강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회는 자율에 맡겨진 상태라는 점에서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 상임위 소속 다주책 의원들 중 일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할 경우 국민들이 해당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목소리다.
주택 2채를 보유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방 거주 의원들은 자산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면서도 "나라의 전체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초 서울에 살다가 지역구에 집을 짓게 되면서 2채가 됐는데, 서울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선 "가족이 거주할 의사가 있어 세 부담이 있어도 감당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결국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 대책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셈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 윤종군 의원은 이번 재산내역에 2주택자로 잡혔지만, 최근 주택 한 채를 처분하면서 1주택자가 된 상태라고 한다.
그는 페이스북에 "수십억원대를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는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국회 국토위원이 다주택자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며 "법적으로 떳떳한 1주택자로서, 투기 목적 다주택자들에게 할 말도 당당하게 하고 국토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겠다"고 썼다.
"세금 내면 되지 않느냐"
반면 주택 보유는 개인과 가족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일률적 기준 적용은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상속이나 실거주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2주택자가 됐다가 최근 이를 처분했다"면서도 "의원들이 2주택자인 경우에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보유하겠다면) 세금을 내거나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방침은 2주택을 아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쪽에 가깝다"고도 했다.
B의원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며 "관련 사정을 설명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의 자택 근처에 배우자가 다른 한 채를 구매했다가, 현재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정책 설계 주체 못지 않게 정책을 심의 감독하는 입법부의 정당성도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부에 적용되는 '이해충돌 최소화' 원칙이 입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당국의 부동산 대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