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특허 심가 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창업기업은 1개월 안에 결과를 받도록 초고속심사를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출범 후 첫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년~2031년) 정책방향'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심사관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하는 대로 심사착수를 늦출 수 있는 '늦은심사'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허권이 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던 심사관행을 혁파하고, 규제중심의 심사기준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도 살펴보면,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지식재산(IP)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또 기업이 IP만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담보대출 지원수단을 다각화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뿌리뽑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해서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K-컬처 IP 침해에 대해서는 지재처 외에도 관계부처나 관련 민간 협회와 함께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IP 침해 사례는 적극 단속할 뿐 아니라, 발생한 지식재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저작권·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범정부 피해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특산품·향토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K-브랜드를 올해부터 육성하기 시작하고, 상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5극3특에 맞춰 지역 스타트업·중소기업에 IP전략 및 경영·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거점을 구축한다.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활용,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정 여부 등 관련 쟁점에 대한 기준도 다듬고,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방안」과 「AI시대 미래형 역량을 갖춘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했다.
이날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K-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사업화를 위해선 고품질의 특허권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가장 앞서가는 (한국) 기업들이 가진 우려와 고충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기업(능)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고통의 토로를 확인했다"며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