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가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 조치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지만,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