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에 대해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국가 정책 예측가능성 문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꼬집었다.
특히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있다"며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전쟁은 결국 이긴다고 한들 쌍방이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어 웬만해선 그걸 원치 않는데 위험성은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과 방위산업 규모, 경제력 등을 따져봤을 때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 대다수가 '어디로 가는구나, 어디에 투자하는구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보유 자산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어 수도권 집값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 생산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며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국가 정책으로 우선순위에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고 자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고, (주가조작 신고시) 총액 제한 없이 30%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상법 개정이나 정책적 조치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 안정적으로 계속 해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향해 "정부가 현장 감각이 부족해 탁상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구멍이 생겨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허심탄회한 제안을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