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구·경북 등 행정통합특별법 3개가 모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저녁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12일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3개를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당시 전원 불참하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에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쟁점으로는 총 9가지로, 해당 쟁점 특례를 협의하면서 심사가 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경우 TK신공항, 인공지능 반도체 클러스터,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세계문화예술수도, 산단 기반 지원 등 5가지 특례, 경북의 경우 국립의과대학교 설립, 한류역사문화도시, SMR시스템진흥특구, 전기사업 등 4가지 특례가 거론됐다. 이 가운데 정부안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립의과대학교 설립 등 핵심 쟁점들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진통 끝에 심사를 통과한 법안을 이날 오후 늦게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와 여당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행안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한 시름 놓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비례)은 "첫발을 뗐으니 정부와 협의해 특례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제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특별법) 3개가 다 소위를 넘어간 상황에서 대구 경북만 빼놓고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체회의 상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도 "중앙정치와 별개로 지역에서는 통합을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합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TK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과 국민의힘이 마련한 통합특별법의 여러 특례를 최대한 수용하고 지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