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역시 주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그게 아직 현장에 많이 전이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며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통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가 할당 관세를 통해 수입가를 낮췄더니, 허가 업체들이 판매가를 낮추기는커녕 정상가로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하는 점도 언급,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며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이나 이런 경우하고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하고 좀 다르다"고 말해 적극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포괄임금제는 실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른바 '공짜 야근' 등의 논란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정 대화, 법 개정 작업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느냐"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후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더 모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상향, 불필요한 과잉진료·부당청구 근절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직장인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를 보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휴가지 원격근무, 이른바 '워케이션'(work+vacation)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게 실효적 지원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