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용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은행 업계 중심이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특정 업권 특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상이 은행권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가상자산 업계는 혁신을 위해 IT기업과 핀테크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정 업권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어떻게 살리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큰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은행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강일 의원은 국민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판단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춘다면 그 위상에 맞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신고제로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면 인가제로 바뀌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권한이 확대된다.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위상이 새롭게 강화되고 공신이 높아지면 이 지위에 맞는 거래소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희가 고민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