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앵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과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네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 최근 며칠 새 부동산 투기와 전쟁중인데도, 집권 여당이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 법률을 제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감독기구를 설치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발맞춘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부동산 투기라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달 내로 법안 발의를 목표로 정부와 민주당이 소통하면서 법안을 다듬어나가는 중입니다.
[앵커]
법안이 완성되기 전이지만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착된 서울시내 한 부동산 모습. 황진환 기자[기자]
사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법안의 골자는 부동산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둬 이상거래나 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일반 경찰은 수사하기 곤란한 전문 분야에 한해서 그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들이 수사하도록 해 사건 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또 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에 기관을 둬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총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네요
[기자]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는 더 이상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청년층과 신혼 부부, 서민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정부와 머리를 맞대 가용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습니다.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모두가 원하는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들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로 제 자리를 찾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둔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들이 바뀐 정책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부터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도 있었는데,
거꾸로 장 대표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어요?
[기자]
네. 오늘 연설 곳곳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로 묶은 10.15대책,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1.29대책 등 여러 정책들이 나왔지만, 정작 서울 지역 집값은 오름세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장동혁 대표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이나 하지마", "신천지 특검이나 하라" 등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 반박에 나섰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 책임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세력을 향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