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 콘트롤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또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발제 하에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재정경제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대검찰청의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 해양수산부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복지부의 '그냥 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