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서울중앙지법 제공·사진공동취재단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는 건 헌정사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씨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헌정사 첫 사례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김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앞선다는 이른바 'VO'로 불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각각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에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씨는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8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