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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트럼프가 국회 비준 문제삼아"…외교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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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국힘 "트럼프가 국회 비준 문제삼아"…외교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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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비준이 문제라면 '원만히 처리'는 말할 리 없어"
    "쿠팡·온플법과도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결론"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현 외교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이를 승인(approve)하지 않았다,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냐고 한다"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비준이 문제였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원만히 처리한다는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다"며 "저희들은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연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도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나온 후 저희가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뒤 "한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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