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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구치소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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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계엄 구치소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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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의 수용 여건 점검해 보고한 혐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황진환 기자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황진환 기자
    경찰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자 수용 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국 구치소의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대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해 경찰로 이첩됐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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