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통보하기 2주 전,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 측 서한이 전달된 사항은 확인했으며 산업부도 참조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과기부총리 앞으로 전달됐다.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양국 정부 간 외교적으로 교신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같은달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세 인상 발표 관련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장관은 유선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출국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