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지난해 5월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유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경과보고 브리핑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강재훈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장은 "사건 발생 이후 순직 인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지난 15일에는 최은희 부교육감 등이 직접 사학연금재단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호소문과 기관 경위조사서를 유가족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지원 중인 유가족 심리치료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자녀 장학금과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교원단체와 유족이 지난 16일 감사원에 도교육청 진상조사반 부실조사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으며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앞서 사학연금재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고인이 사망한지 8개월 만이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순직 인정은 실패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며 "순직 인정과 별개로 도교육청의 많은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도 "순직 인정은 교사의 헌신적 교직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교총도 "순직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단순한 갈등 차원을 넘어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분향소. 고상현 기자지난해 12월 4일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 가족 민원에 대한 학교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평소 고인의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병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