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은 스페셜 월간 시간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이렇게 또 CBS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 김종인> 반갑습니다.
◇ 박성태> 항상 혜안으로 우리 정치의 어떻게 보면 나쁜 곳을 짚어주시고 길도 많이 찾아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죠.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나는 없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처음서부터 지금 총리직을 수행해 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그 대통령 밑에서 정부를 끌고 가면서 재작년 4월 총선에서 소위 여당이 대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내각이라는 게 전부 물러났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적당히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도 지지도 않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소야대 국회 돼가지고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치적인 소위 리더십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려 가지고서 최종적인 방법으로다가 결국은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 자체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은 한덕수 총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계엄 이후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서 이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으로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어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우리나라 같은 현재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수준에서 봤을 적에 과연 그런 계엄이라는 것이 타당했고 그 계엄에 대해서 그 내각에 종속된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미래에 하나의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판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했던 일이다라는 거고요. 정말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비상식적인 계엄이었는데 더 신기한 건 더 이상한 건 그 뒤에 그 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것, 극히 일부에서 할 수는 있지만.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계엄 하에서 살아봤던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소위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을 적에 1981년도 광주 민주화 추정을 했을 적에 그때 이미 군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그러한 사태인데 그 40여 년이 지나가지고서 또 피곤한 상황에서 그 선진국이 다 된 나라에서 사실 그 계엄이라는 걸 해 가지고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상상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완벽하게 거부를 못하고서 거기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서 이래버리니까 결국은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이 오늘 어저께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 박성태> 사실 위원장님은 여러 번의 불법 계엄을 겪으셨죠.
◆ 김종인>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실력이 예를 들어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9년도 부마사태가 났을 적에 그때도 그런 박 대통령 같은 사람도 감히 그때도 계엄을 못 했던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87년에 6. 10 항쟁이 심했을 때도 전두환 대통령도 감히 계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연합뉴스◇ 박성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87년 6. 29 나기 전에 87년 6월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시위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감히 군부에서 온 사람들도 계엄을 생각을 못했었겠죠.
◆ 김종인> 그건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선거 때부터 유세장에 나가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밤낮에 어퍼컷에다가 손을 내밀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대통령이 돼서도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서 결국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그 계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커다란 계엄 사태에 대한 경종을 준다는 의미에서 내가 보기에 어저께 그 재판이 귀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박성태>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는 길게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부분 장기 독재로 가고 나중에 이 독재가 끝날 때도 내전이나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 김종인>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고 우리나라 국민의 성향이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성공했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성공을 했으면 아마 그다음 날부터 국민의 저항이 시작됐을 거예요. 국민의 저항이 시작이 되면 결국 그것은 대통령을 갖다가 군부 세력이 점철돼 버리고서 군부가 정권을 갖다가 장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행히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가지고서 계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과 같은 표본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 박성태>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그러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인> 나는 사실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해서 단식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무슨 정치적인 투쟁을 단식 같은 걸 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할 시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군사 정부가 오래 지속이 됐을 적에는 야당이 돌파구가 없으니까 야당 지도자들이 흔히 단식을 갖다 많이 시도를 갖다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은 그다음에 집권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가져야지 여당과 극한적인 투쟁을 갖다가 해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단식을 무슨 특검 때문에 단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시대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 국민이 이제는 원체 성숙해져 가지고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특별하게 뭐를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난 보지를 않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YS의 단식이랄지 이럴 때는 군부 독재가 있고 언론도 좀 통제돼서 야당의 요구 사항이 안 알려지니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면 뉴스를 어느 정도 받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뭘 단식까지 해서 말리냐.
◆ 김종인> 그러니까 말로 다 하면 다 알아듣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꼭 단식까지 해서 몸을 갖다가 해치는 그러한 시도를 나는 처음서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성태> 다만 통일교 특검 관련돼서는 신천지 특검을 같이 할 거냐의 문제는 좀 여야의 의견이 나뉘지만 김경 서울시의원이랄지 강선우, 김병기 의원들의 공천 헌금 문제는 경찰 수사가 좀 못해서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종인> 그런 거는 꼭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정치는 현실인데 현실을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소리를 쳐봐야 국회는 지금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만 낼 뿐이지. 그리고 지금 보면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건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지 않았어요?
◇ 박성태> 경찰 수사에 맡겨 놔야 되는 거다.
◆ 김종인> 결국은 경찰 수사에, 법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사실상 그 직전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위 제명 결정 또 이에 따른 당내 소장파의 반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당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미 모든 상황이 지금 끝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국민의힘한테 권고를 하는 것이 지난 작년 4월 4일 이전에 탄핵이 되기 이전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려라 이거야. 그러고서 당을 새롭게 추스를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하다 보니까 당내 분란만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어저께 이 재판 결과를 놓고 봤을 적에 지난 그 이 계엄 사태라는 것이 소위 위로부터의 쿠데타, 내란이라는 것이 재판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과거에 집착하고 윤 어게인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전혀 나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 박성태>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 김종인> 국민의힘은 내가 보기에는 소위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행위, 윤 대통령을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으로 만든 그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일반 국민에게 사과를 갖다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네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됐던 글도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이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법원은 사실 한덕수 전 총리지만 사실상은 그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보니까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방글을 올렸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좀 그렇겠네요.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 노릇을 할 적에 내가 전 탄핵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하고 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때 그 사과를 할 때도 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날 보고 뭐 때문에 사과를 하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탄핵을 갖다가 받았으면 그 탄핵이 왜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오늘날 지금 법정에 서가지고서 내일 모레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갖고서 당에 있으면 그 당에 내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단식 중인데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접 글을 써서 거기에 대한 심정을 얘기하는데 어제 올린 글입니다. 오늘은 단식 8일째고요.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글이 나가고 있는데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진심이다. 쭉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특검은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만은 거부할 수 없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특검 때문에 단식을 한다라고.
◆ 김종인> 그러니까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전체의 민심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지지도를 놓고 봤을 적에도 민심이 국민의 힘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단식에 따른 물론 장동혁 대표가 그걸 계획했는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제가 김재섭, 권영진 의원 등을 인터뷰했는데 당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여기에 대한 수정, 개정을 요구하겠다. 이랬거든요. 뭉치겠다라고 했는데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는데 장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과 미래 목소리가 달라져 버렸어요.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동혁 대표가 당내 반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만 당을 안정시킬 수가 있지 지금 본인은 자기가 일단 당 대표를 맡게 됐으니까 자기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입지를 여기에서 굳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반대 세력은 아니다. 무조건 지금 이 당에서 축출을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이 절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윤창원 기자◇ 박성태> 당이 절대로 안정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는 여당과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좀 내용을 좀 보셨을 텐데.
◆ 김종인> 내용을 좀 봤어요.
◇ 박성태> 점수를, 점수 주기는 그렇고요. 총평하신다면?
◆ 김종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3시간 가까이했는데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서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환율 문제라든가 무슨 부동산의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나는 환율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본인의 설명으로다가 한두 달 후면 환율이 1400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할 거라 하는 난 그런 말씀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대통령이 경제 특정 변수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만약의 경우에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신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러네요. 사실 이건 대통령의 구두개입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효과가 나중에 없다면.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전반의 수출 구조라든가 모든 걸 봤을 적에 환율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환율이 저렇게 요동치는 원인은 앞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가 지금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위 달러의 유통상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앞으로 엄청난 액수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달러 수요도 있고.
◇ 박성태> 매년 200억 달러.
◆ 김종인> 기업들도 미국에다가 새롭게 공장을 짓고 하려면 그 사람들도 수요가 있고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최근에 와가지고서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환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미래에 대한 달러 수요도 생각할 수 있고 자기네들도 달러가 더 강해질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는 반면에 또 우리나라에 젊은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갖다 많이 하고 이러니까 달러 소요가 그쪽에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소위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한마디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변경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게 가장 일반 국민에게 관심거리가 돼 있으니까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요.
◇ 박성태> 대통령이 직접 가격까지, 특정 환율 때까지 얘기할 건 아니다, 그건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 그 리스크를 대통령이 지기 때문이라는 거라는 거죠?
◆ 김종인> 그런 거죠. 그건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그렇다고 치는데 대통령 최종 의사결정자가 그런 저기 민감한 변수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건 내가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건 대통령이 인식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세금을 주무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까딱하면 받는 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소위 토지공개념을 빙자한 3가지 세금을 도입을 한 거예요. 종합 부동산세, 택지 상한제세 무슨 초과 연세 이런 걸 갖다가 했는데 그게 별로 부동산 투자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가의 보도처럼 여기저기다 막 쓸려고 그러는데 어저께 대통령 말씀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의 목적이 국가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걸 정치, 정책적으로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거기다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박성태> 최후의 수단은 다주택자에게 쓸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하셨죠.
◆ 김종인> 세금을 가지고서 부동산 투기에 투입을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부담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 얘기를 잠깐 하면서 혹시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이신 거죠?
◆ 김종인> 나는 그러니까 세금, 그것 때문에 내가 정부에 있을 적에도 논쟁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도대체 될 수 있는 것과 안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정책 도구인데 그거를 함부로 써가지고서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이혜훈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임명했을 때의 상황과 임명 예후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신상의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도 잘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과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임명을 갖다 했을 적에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아마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난 봐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그러면 청문회 지난 다음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 김종인> 그거야 과거에 내각 구성 초기에 교육부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 가서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에 철회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나는 봐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늘 이슈가 많아서 여기까지 시간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인> 네, 안녕히 계세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