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오른쪽)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왼쪽)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현안 사항을 논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교육감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에 대한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교육계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안 하고 직선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직선제로 간다는 것이 핵심이고, 일각에서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시·도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까지 하게 되면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 교육감 직선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전날 민주당 내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산하 추진단에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참석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단에서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또한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조직은 그대로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은 1명으로 줄어들지만, 부교육감은 2명으로 유지되는 셈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교육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만든 뒤, 교육부와 행안부 등 정부 부처,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급적 이달 안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했다.
이들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 쟁점을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며,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