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외교 문제 짚어볼 게 많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아메리카에서는 국제 정세가 너무 요동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그 이유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 전문가 외교 안보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곤>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한중 정상회담부터 보도록 하죠. 총평해 주신다면요?
◆ 박원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게 저의 총평이고요. 또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경제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언론에서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놨어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두 달 만에 있는 다시금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경주 정상회담을 1차 국빈 방문을 했고 2차 국빈 방문이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빈 수준의 방문이 자주 있을수록 서로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그간의 한중 관계가 또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기대 수준이 높아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듯이 얘기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 박성태> 사실 두 달 만에 국빈 방문을 상호 간에 한다는 건 그만큼 서로 만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는 건 일단 확인은 된 거죠?
◆ 박원곤> 맞습니다. 중국은 중국 편에 그 필요가 있고 한국도 필요가 있었고 하니까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 박성태>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두 달 만에 진전이 확 돼서 도장을 찍을 만한 일은 또 그만큼은 어렵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박원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일종의 구조적 제약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중 간에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더군다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하고 중국은 한국의 일종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한미일 협력에서 반대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양쪽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 국빈 방문은 굉장히 고도의 외교적 정치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시험대라고 보는 거죠.
◇ 박성태> 시험대다. 일단 안보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박원곤> 그러고 나서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을 한 걸 봤더니 한중이 앞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창의적 방안이라는 표현이 저는 오히려 더 딱 눈에 띄던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안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이번에도 한반도의 평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혹은 북한 비핵화 얘기는 전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전혀 안 쓰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워낙 이것이 북한의 반발이 크니까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다 잘 알려진 것처럼 비핵화에 문제없이 한반도에 평화의 진전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창의적 방안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또 결정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포를 한 상태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북한의 편을 들기는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과 중국 둘 다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이해가 있으니까 그걸 뭔가 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보자고 합의를 했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비핵화에 대해서 예전엔 원론적인 얘기라도 했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미 핵을 많이 고도화했고 이를 비핵화로 곧바로 가기는 어렵다는 걸 한중이 묵인했다고 봐도 될까요?
◆ 박원곤> 묵인까지로 하기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앤드 구상이라고 해서 end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비핵화가 들어가 있고요. 비핵화에 문제가 없이 구상이 진전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저도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반도에 갖고 있는 중국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비핵화거든요. 제일 큰 원칙은 역시 한반도의 안정이죠. 전쟁 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의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가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여전히 저는 중국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북한이 거기에 반발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우리 정부도 비슷한 입장인 거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창의적 방안,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예측 가능합니까?
◆ 박원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2월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9차 당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그 당대회에서 다시금 그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들의 헌법이나 아니면 헌법 위에 있는 게 노동당 규약인데 그런 규약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노선 자체가 그렇게 확고히 제도화된 상태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런 고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만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우회를 해서 하는 관광 산업 같은 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건 그래도 전 세계 국가 중에 북한과 소통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고 또 북한의 일정 수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북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재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왜 그건 실질적인 결실은 어렵다고 보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유튜브 'CBS 박성태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박원곤> 왜냐하면 북한이 아주 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다 전혀 단절하고 있고 2019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다수의 남북 관계를 북한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언한 건데요. 2019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남조선이라고 썼겠죠. 남조선에는 동전 한입 받지 말아라. 그 후부터 비정부기구 NGO를 비롯해 어떤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이건 쉽지 않겠죠.
◇ 박성태> 어쨌든 남북 대화는 경색돼 있고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시진핑이 같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과도한 도발 또는 한쪽으로 너무 이상하게 가지 않도록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는 있겠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제1의 우선 원칙은 한반도의 안정이죠. 그거는 우리도 당연히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과도한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이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경제적 문제도 좀 살펴보죠. 어제 MOU가 15건 정도 인력 교류도 있고요. 투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궁금한 건 한류, 한한령인데 이거는 문화 교류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결과는 있었다고 봐야 될지 없었다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 박원곤> 이 부분도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한령 완화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점치기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한 번도 한한령이라는 것을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조차가 없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당연히 한한령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뭔가 풀어가려면은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한국의 콘텐츠가 중국에서 소비되는, 당장 모든 게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문이 열리는 모습이 보이면 점차적으로 풀릴 수 있는데 이건 내부에서 분명히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 실장 같은 경우에 이게 어렵다고, 점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분간 이 부분도 아마도 풀리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이게 기대 수준이 높은 회담으로 가면 어렵다. 한한령도 있고 서해 구조물도 있고요. 그리고 중일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데에서 한국이 어떻게든지 중국과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풀 수 있다. 그거는 지나친 기대였죠.
◇ 박성태> 원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기념하는 콘서트 이런 건 준비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한령 푸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공감대가 좀 더 쌓여야 되는 문제다. 그 말은 중국이 여전히 약간의 카드를 가지고 쓴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한한령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있는 건 뻔히 다 알잖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한 가지 저도 갖고 있는 의문이 그만큼 이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콘텐츠가 소비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중국의 사람들도 사실 볼 사람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못 본다고 하더라도 우회해서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나 다 듣고 있는 것은.
◇ 박성태> 일단 저작권법을 어겨서 듣고 있는 거죠.
◆ 박원곤> 듣고 있긴 하지만 다 듣고 있는 것은 확인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식화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도 중국이랑 대외 정책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뭘 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좀 호흡을 가다듬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두 번의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중 관계를 조정하면서 발전시킬 가능성이 그 안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소비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연합뉴스◇ 박성태>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그 이후의 후폭풍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군사 작전, 2시간 반 만에 다른 나라 수도에 가서 그 나라 대통령을 그냥 끌고 와버렸어요. 일단 미국 내 반응부터 좀 보도록 하죠.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박원곤> 미국 내 분위기는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를 우회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 선포권은 미 의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역대 미 대통령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늘 전쟁을 한 이후에 사후에 동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든 과정이 생략됐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어떤 군사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 박성태> 작전이라고 했죠.
◆ 박원곤> 작전이고 내부의 미 법무부가 주도를 한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기소가 된 범죄인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미 군사력이 동원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 일부도 그런 식으로 우회하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제법상으로도 보더라도 국제법 2조 4항에 보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군사력을 사용해서 주권 국가를 침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 박성태> 사실은 군사력이 동원될 때는 UN의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 박원곤> 맞습니다. 그게 한국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거고요. 그것이 없이 그런 주권 국가에, 비록 마두로가 2024년 선거의 불법적인 선거라는 것은 UN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성인가 정당성, 정통성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타국을 그렇게 무력에 의해서 힘을 써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1945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권 존중,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법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거칠게 상당 부분 손상시킨 것이죠. 이게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비판 중 하나입니다.
◇ 박성태> 트럼프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를 들어 미국 내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건 이른바 마가 공화당의 본인 지지층을 신경 쓰고 있는데 본인 지지층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간의 고립주의 정책에 반한다.
◆ 박원곤> 맞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왜 굳이 남의 나라에 신경 쓰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 박원곤> 거기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핵심 세력들은 미국에 우선해야 된다. 다른 국가의 다른 상황들에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것이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들어가게 되고 잘못하면 지상군 파견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전쟁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란을 공격할 때도 딱 한 방 때리고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거죠. 이번에도 보면 조건을 딱 맞췄어요. 이번 작전에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한 번의 작전으로 확실한 정치적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마두로를 체포해 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일부에서 납치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가 그룹에서는 어쨌든 이게 마약 문제, 불법 이민 문제랑 다 엮여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지지층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질질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마가 그룹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딱 끝내버렸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마가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또 이것을 상당히 정치적인 업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죠.
◇ 박성태> 석유도 가져올 수 있고요.
◆ 박원곤> 석유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낡은 시설이고 들어가서 자신들이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잘 되면 괜찮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관심도가 크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 박성태> 당장의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말로 듣고요.
◆ 박원곤> 예.
◇ 박성태> 원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강하게 저항을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사실은 짜고 친 거 아니냐,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가족이 그전에 트럼프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실은 짜고 친, 정권을 미국과 물밑에서 협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원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작전을 하고 나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작전보다 이 작전 이후죠. 그러니까 마두로를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반미 정권이 계속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석유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을 하다가 갑자기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은 사전에 그런 일종의 공작이 돼 있지 않았느냐, 그런 추정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작전 이후에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금은 안정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 박원곤> 그렇죠, 그거를 아마 노렸을 가능성이 있죠.
◇ 박성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 콜롬비아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늘 해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그린란드는 덴마크라는 미국의 나토의 동맹국인데 그것을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만약에 뺏는다 아니면 다른 외교적인 압박이나 그것을 통해서 뺏는다는 것은 동맹국을 다 잃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사전 정지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이번에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악마화를 했고 미국 내에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 없이 뭔가 군사력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