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안. 연합뉴스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 계획을 한동안 미루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일정을 빛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공천헌금 의혹 등 겹악재로 수세에 몰린 상황 탓에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오전,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 연속 개회하려 했던 법사위 회의를 취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8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만큼 법사위 의결을 그 전까지 매듭 지을 방침이었으나 돌연 계획을 바꾼 것이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가 우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협력'을 당부했고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2차 특검은 8일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했었다.
취재 결과, 당 원내지도부가 여당 법사위 측에 일정 변경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의 설명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고려했다는 얘기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방중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차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뒤 '대통령 외교성과를 여당이 가린다'는 비판이 나왔던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강선우·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되면서 법사위에 불똥이 튀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럴 때 괜히 야당과 공방을 붙어봐야 득보다 실이 크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부패 카르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부분부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회의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여당 법사위원은 "그런 얘기는 듣고 지나가면 그만이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백 상태라는 점과 연초를 맞아 상당수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나서 의석을 채우기가 부담이라는 실무적인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따라서 법안 처리는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과,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대통령 일본 순방 일정까지 마친 뒤 1월 중하순에나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