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도랄에 모인 베네수엘라인들. 연합뉴스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눈에 띄게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공개 비판을 꺼리는 건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행태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큰 건 사실이지만, 메시지 하나가 외교·안보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탓이다. 다만 동맹국인 미국을 특별히 옹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침묵도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민주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의 정당성 평가나 비판보다는 교민 안전과 지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교민 보호와 철저한 철수 준비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을 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통으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무력으로 침공해 체포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국가 이익과 향후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담을 키우는 건 미국이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우리는 과거와 달리 '안보는 미국'으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정면으로 규탄하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외교 전략이 있는데 여당으로서 그에 맞추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다.
국힘 "李정부 지켜보는 국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도 한쪽을 편들기보다, 미국의 '힘'에 신경 쓰는 눈치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제재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쿠팡,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가 우려스러운 이유"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도 엿보인다.
외통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우리뿐 아니라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지 성명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일단은 정부·여당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로키(low key)'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만큼,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는 국면"이라며 "이 미묘한 상황에서 성급한 발언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군소정당에서는 비교적 선명한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힘을 통한 평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규탄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