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등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 준비…해양수도권 육성 추진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여 극지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북극항로 운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만약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동남권에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중국 등 주변국의 북극항로 운항은 이미 본격화되는 추세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2023년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운항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영점화(제로화)하기로 합이했다. 하지만 우리 선박 중 친환경 선박은 11.9%에 불과하여 친환경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선사에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료도 일부 감면해준다. 자금 사정이 제한적인 중소선사의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2032년까지 1805억 달러(약 2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천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올해 실증해역으로 지정된 울산항 일대에서 직접 실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진해신항의 모든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까지 증대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광양항 시범항만 조성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 항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UAE와 공동으로 스마트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양국의 항만(부산항, 칼리파항 등)에서 실증·검증할 예정이다.
전통수산업 혁신…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
연합뉴스해수부는 노후어선 집중감척과 대체건조를 통해 어선의 생산성을 높여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철폐한다. 어업인에게 어획가능물량을 할당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규제 760여 건(전체의 50% 수준)을 조정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양식업의 신속한 스마트 전환을 위해 첨단·스마트 설비 보급도 확대한다.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해 신규 투자와 규모화를 유도한다. 혁신 선도지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유통·가공, 관련 연구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표 품목인 김은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하고 유망수출품목(참치, 굴, 전복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2030년에는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수산물 유통비용도 줄인다. 온라인 도매·위판과 소비지 직매장을 확대해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인공지능(AI) 판독기술을 적용해 잡는 즉시 판매하는 '선상 위판 시스템'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한다. 대응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변경하고 국내 처벌 후 중국에 인계해 이중처벌 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