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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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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내란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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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취소 당시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내란특검은 11일 오전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당시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선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다퉈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심 전 총장과 대검찰청 지휘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달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 사항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심 전 총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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