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씨가 구속 석 달 만에 청구한 보석 심문이 12일 열렸다. 김씨 측은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국민 공분을 살 수 있는 만큼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공판 중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렸다 앉기를 반복했다.
김씨 측은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전자장치를 부착하시든,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못하게 하시든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최근 전씨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김씨도 인정했다. 석방할 경우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김씨를 석방하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지원·유경옥 전 행정관들이 아크로비스타 김씨 자택에 근무 중이며 변호인들과도 함께 접견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장에 대해 김씨 측은 "행정관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저로 출근하고 있고, 반려동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접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는데 부부를 동시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서 이렇게까지 재판하는 게 가혹하지는 않나"며 "김씨 기억도 온전치 않은 것 같다.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씨를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2022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자료를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혐의,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고가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