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동맹 현대화' 논의는 예상보다 무난하게 고비를 넘겼다. 다만 안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마무리된 이번 회담은 동맹 현대화 논의의 시작일 뿐, 임기 내내 압박은 따라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감축 대신 국방비 증액…'수용 가능한 카드' 제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산 무기구매를 압박하며 동맹 현대화 논의의 서두를 열었다. 그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선제시'는 우리 측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의 방법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미군의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규모인 2만 8500명으로 명시하며 감축 주장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관계 거론 피했지만…'안보 청구서' 앞으로가 시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측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무기구매와 국방비 증액과 같은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한 카드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해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은 우리 측이 먼저 언급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론하자거나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고 하는 논의는 없다. 오늘까지도 그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담에서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성과로 꼽힌다. 미국은 그간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공개세션에서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문제를 비롯해 미국이 우려하는 한중관계에 대한 거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맹 현대화의 주요 쟁점들이 첫 상견례에서 언급되지 않고 넘어갔을 뿐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국방비 증액의 범위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꺼낸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또한 향후 압박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CBS라디오에서 "이번에 해결 안 된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안보문제를 포함해 관세, 투자 등의 문제에 대해 3년 내내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