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오른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현대화와 한반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미정"이라면서 "수일 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여권의 한 외교소식통은 "방미 형식이나 의제 등을 두고 실무진이 논의 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를 언급했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8일까지 이 대통령의 하계휴가 기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주에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휴가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두고 참모진과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을 '돈 찍는 기계'라고까지 칭하며 지금보다 9배 많은 13조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또 미 측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은 물론 장기적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이같은 내용이 어느 정도로 담길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만큼 미 측의 요구에 협상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앞서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구체적 대미 투자 금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미 투자 규모의 큰 틀 안에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 추가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협상 내용 중에는 양국 해석이 갈리는 대목도 있다. 일례로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쌀, 소고기 추가 비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대화나 북한 비핵화 등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쳐, 양 정상이 다시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