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은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팀에서는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관련 의혹으로 해병대예비역연대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준 인물로 지목받았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주요 피의자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법원에서 위증을 반복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