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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前대통령 망신주기?…특검 "사복 입고 조사 가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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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의 입은 前대통령 망신주기?…특검 "사복 입고 조사 가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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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망신주기' 주장에 반박
    "尹 조사 관련 협의 직접 요청 한 번도 없었다"
    "망나니·칼춤 등 모욕적 수사 폄훼 지양해야"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의 조사를 두고 '망신주기 수사'라며 지적한 것에 대해 특검이 정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달리 애초에 조사와 관련한 협의 요청도 받은 적 없다는 것이다. '수의 입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려 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참석 시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내란특검 공보를 맡는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 조사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의 조사를 위한 출정이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수의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수사실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조사 참석 시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형집행법 제82조(사복착용) 조항에 따라 사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특검 소환 조사에서만 맞지 않는 구실을 대고 있다는 취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19일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조사일정과 관련해) 특검에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며 망신주기 수사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일부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했기 때문이고,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군 기밀이 유출된다는 둥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내각 전원을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망나니·칼춤' 등 모욕적 표현으로 특검 수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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