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사퇴 압박이 거세게 일던 2명의 장관 후보자 중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철회'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의혹의 제기와 소명 과정, 야당의 반대 의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표절·불법유학' 이진숙은 지명철회…'갑질' 강선우는 유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으로 인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계속 했고, 어제(19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께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임명을 하시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논란 내용'과 '직무연관성' 고려?… '실용주의' 작용했나
이 대통령이 반대 여론이 상당했던 두 후보자 중 이 후보 1명만 지명을 철회한 데는 현 정부의 주요 기조인 실용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논란 내용의 경중, 여론의 반향 등도 살피는 동시에 이들과 관련한 의혹이 교육부와 여가부를 이끄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를 따져봤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핵심 논란 2가지가 모두 교육과 관련한 사안이다. 논문 표절은 학자로서의 자질과, 자녀의 불법유학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각각 닿아있다.
반면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또는 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가부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처음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의 목소리를 낸 김상욱 의원은 지난 17일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논문"을 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품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전후 관계를 더 봐야 한다"고 수위를 달리 했다.
'현역의원 불패'도 고민 지점…與 기류도 유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또 하나의 고민의 지점은 이른바 관행처럼 여겨진 '현역의원 불패'가 깨지는 부분이다. 그동안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지명이 철회된 적이 없다.
이 같은 현상이 실용주의와 신속한 국가 정상화를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깨질 경우 정부 초기 국정운영 동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함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간 관계도 다소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이후 강 후보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자진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의지를 지키는 길이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선택"이라고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野 목소리 일부 수용했지만…보좌진 등 부정여론은 부담
이 대통령이 송 비대위원장을 만난 다음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결정한 것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는 제스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강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으로 바로잡는다"(이규연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실은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다시 한 번 공지로 말씀을 드린다"(강유정 대변인) 등 임명 강행 기조를 유지했지만 전날 회동 이후 기류가 크게 달라졌다.
우 수석은 "수해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과) 송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돼 그 만남이 끝난 후 1시간 정도 따로 보고를 드렸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하루 종일 고심한 끝에 이 발표를 하기 직전에 최종 결정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상당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강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의정활동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보좌진들은 온라인 등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연일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아직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제기돼 왔던 많은 문제들, 그것에 대한 해명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경청했다"며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