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단체 등이 24일 강원대에서 마련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관련 토론회. 연합뉴스김진태 강원도정의 핵심 사업인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둘러싼 타당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강원개발공사가 맡게 될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춘천 고은리 일원 100만㎡ 부지에 도청 신청사와 공공청사,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2031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다. 4700세대 공공·단독·주상복합 등 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원도심 붕괴 우려와 재원조달 및 사업 내용 타당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춘천시민연대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강원대에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토론회를 열어 문제를 제기했다. 류종현 강원대 객원교수는 "상업기능시설의 규모가 커서 결과적으로 원도심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맡을 강원개발공사의 재원조달계획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의 실효성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재웅 강원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이 넘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강원개발공사가 7200억원의 빚을 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하다. 행정복합타운도 새로운 기관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 춘천에 있던 기관을 모아놓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복합타운과 인접한 신규 택지 개발 예정지에도 4700세대 규모의 주택 단지가 들어설 계획을 언급하며 "이 일대에 1만2000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모두 분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인구가 옮겨가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분양 저조와 구도심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사업 중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언급되기도 했다.
윤민섭 춘천시의회의원(민주노동당)은 "다른 지역 청사 이전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제외한 70%가 빈 땅이고 20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년 내 모든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무력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행정복합타운 사업 중지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원도청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모노리스'. 강원도 제공 사업 반대 의견과 신중론에 강원도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원도는 시민단체 토론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토론회가 사업시행자인 강원개발공사나 직접 수요층인 고은리 주민 등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2022년 12월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공동담화를 통해 수립된 계획이고 당시 육동한 시장은 동내면을 동남권 신도시로 만들겠음.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는 고은리를 중심으로 다원지구, 학곡지구를 연결하는 삼각벨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추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문제로 고민없이 비난만해서는 춘천시의 장래에 도움이 안된다. 도는 지금까지 춘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제기되는 우려는 앞으로 하나 하나 해소하여 반드시 춘천 동남권을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큰 틀에서는 강원도와 뜻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시는 후속 입장문을 통해 "2022년 12월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공동담화 시 육동한 시장은 춘천시 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내면 일원에 다원지구, 학곡지구, 행정복합타운을 연계한 삼각벨트 개발을 통한 동남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도지사가 도청사 10만㎡, 공공기관 부지 30만㎡, 상업·업무·미디어 타운 등 60만㎡ 총 100만의 계획으로 행정과 지식 창조의 선도적 역할 및 국내의 다른 수부 도시들과 차별성이 강조될 수 있는 신도시로서 발표함에 따라 춘천시와 강원도가 협력하여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발표한 사항으로 현재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주거 목적의 계획과는 추진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강원도와의 협의 상황에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복합타운의 부지 선정, 개발 방향 등 전체적인 윤곽이 결정된 이후 고은리 도시개발사업 신청 이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춘천시와 협의를 진행한 점은 없었으며 2025년 4월 23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춘천시 요청에 따라 주요시설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강원개발공사는 제안서 접수 시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인 처리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처리대책 제출 시 춘천시는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