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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이슈포커스] 21대 대선 공약 분석… 여성, 환경 정책

[이슈포커스] 21대 대선 공약 분석… 여성, 환경 정책



[앵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독교계에서 제안하는 정책과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점검해봅니다.

오늘은 여성, 환경 부분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AI기술 개발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는 물론,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여성 혐오적 발언 등은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혐오와 폭력적 인식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진제공=한국YWCA연합회사진제공=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등 기독교계가 제시하는 여성관련 정책의 큰 틀은 성평등에 기반한 폭력적 문화 개선에 있습니다.

[최수산나 국장 / 한국YWCA]
"기본적으로 여성 혐오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딛고 있는 게 차별인 거거든요.  단순히 (평화)문화 확산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혐오를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문화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 일자리 평등 강화 등 대체로 유사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권 후보는 더 나아가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비혼출산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에 대한 입장은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로 확대, 격상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이슈가 된 기후위기, 환경생태 분야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독교계는 여성, 사회약자를 고려한 기후정책의 기조에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을 후보들에게 요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사회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방안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단체들이 요구하는 탈원전, 탈탄소 정책과는 반대의 정책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70%로 상향하고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는가 하면 재생에너지의 공공화와 기후재난을 대비한 녹색공공임대주택 2백만 호를 약속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1대 대선에서 여성, 환경이슈는 후순위 또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여성, 환경 정책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특히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만큼, 이번에 제시된 후보들의 정책에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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