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광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박사라 기자 전남 광양시가 추진한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이 최종보고회에서 '알맹이 빠진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지만, 정작 핵심 정책은 부실했고 조사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2029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지난해 5월 약 6천만 원에 계약해 수행했으며, 전남 최초로 추진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다.
보고서에는 광양시 장애인 현황과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개 분야, 17개 사업이 제안됐다. △장애친화병원 선정 △중증장애인 저축형 통장 △장애 청소년 재능 발굴 프로젝트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계획의 방향성에 비해 실제 정책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시가 강조한 '맞춤형 복지' 기조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동호 초당대학교 교수는 "경제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의 61.6%가 '맞춤형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지만, 보고서에는 기존 바리스타 교육 외에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용역사가 강조한 '자립'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평가다. 자립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백미진 햇살학교 교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바리스타에만 집중돼 있고,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업 교육은 전무하다"며 "보고서에서는 생애주기별 접근을 강조했지만, 19세부터 64세를 하나로 묶은 분류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사 분석 방식이 보고 과정 중간에 변경된 점도 신뢰성 논란을 키웠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교차분석 방식이었지만, 최종보고회에서는 가중치를 반영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박문섭 광양시의원은 "표본은 그대로인데 분석 기준이 바뀌니 결과도 달라졌다. 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정책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되는데, 출발이 흔들리면 도달하는 방향도 크게 빗나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5년에 한 번 수립되는 중대한 계획인데도 예산 추계조차 빠져 있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조사 방식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광양시에 등록된 지체장애인 수만 수천 명에 달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는 단 4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응답자 확보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시는 연구 결과에 대한 보완을 용역사에 요청했으며, 연구진은 이달 안에 최종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역을 발주한 광양시의 책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그에 걸맞은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히 점검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 최초'로 추진된 이번 5개년 계획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알맹이 빠진 내용에 대한 보완과 함께 행정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