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신혼부부 4쌍을 만났다.
이 곳은 이달 입주를 시작한 미리내집이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에 특화된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있고 한강 변을 조망할 수 있어 작년 8월 모집 당시 경쟁률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을 기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신혼부부는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던 고생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다"며 "미리내집에 입주하면서 아이 낳을 생각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외벌이지만 가구소득 제한 때문에 늘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미리내집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둘째 임신 중 당첨돼 두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가구에 인기가 높은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시간이 지나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정책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올해는 3500호며 내년부터는 매년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또 "더 편리하고 불편 없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되도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혜택이 많아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미리내집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정책"이라고 찬사를 쏟아냈다.
이어 "미리내집은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도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일·가정 양립, 어린이집 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