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앞에 붙은 현수막. 충남교총 제공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교사의 상당수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안전법 또한 현장의 부담을 줄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된 것이다.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혼란과 우려가 드러났다.
먼저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부담감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98.1%가 그렇다고 답했다. 73.7%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이 우려된다고 했고, 12.0%는 학생 인솔 및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개정 학교안전법이 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22.5%에 불과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1%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법적 책임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혔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57.5%가 '인솔교사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인솔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도 뒤따랐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 감소를 묻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원 비율이 53.1%로 나타나 효과성에 대한 현장의 여전한 의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확한 법령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역시 "명백한 기준 없이는 여전히 교사가 과실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가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교사 선택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에 충남 교사 2천여 명을 비롯해 전국 3만1884명의 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커진 불안감과 관련해 도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조치를 안내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사업'을 통해 해당 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조례 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교현장과의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