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12.3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부 간부가 대검찰청 검사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제보와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내란 사태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정성우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올 것이다"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1처장은 이를 방첩사 대령 8명에게 지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8인 중 한 명인 A대령은 "정 1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고, B대령은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테니 인계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C대령은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 1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고, D대령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테니 거기에 인계해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각각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같은 지시 직후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초 동안 통화했다. 이후 16분 뒤인 0시 53분에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 동안 통화를 했다.
조사단은 해당 통화에 이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도 확인됐다며, 2명 가운데 1명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인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선관위로 출동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출동했는지, 수사관은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 의혹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방첩사 대령과 국정원 직원 간 통화는 평소 교류가 있던 선후배 사이인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단순 문의하는 개인적 통화를 한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은 이후 검찰의 유선 확인 요청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방첩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선관위 출동 등 어떠한 조치도 한 것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